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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준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

지도교수
윤병섭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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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FTA 요인과 비관세 요인이 한국 농식품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혜관세 활용의 매개효과와 교역형태별 조절효과
박준현 융합산업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9

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의 요인 분석
박준현 ,  윤병섭 기업경영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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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통상환경은 급속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적극 참여하여 통상을 확대함으로써, 동시성과 함께 복잡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양자, 또는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FTA의 확산으로 인해 관세 등 무역에 대한 장벽은 낮아진 반면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이자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 요인과 비관세요인이 농식품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FTA 특혜관세 활용의 매개변수를 통해 증가하고 수출과 수입에 따른 교역형태별 조절변수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함에 있다. FTA 특혜관세 활용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매개효과, 수출 및 수입의 교역형태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절효과는 FTA 요인과 비관세요인이 농식품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관계 성립의 전제하에 설정된다.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연구표본 245개는 국내 농식품 제조(OEM, ODM, 임가공, 해외제조 포함), 무역, 유통업체들이며, 수출과 수입(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변수를 선택) 집단으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FTA 협정으로 발생되는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수준,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원산지관리 역량 등은 독립변수이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비관세적 조치들인 농식품의 SPS조치(식물위생조치)와 TBT조치(기술무역장벽조치) 요인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수출과 수입의 교역형태가 독립변수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해 연구 조사대상의 분포를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신뢰도계수(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FTA로 인해 발생된 FTA 원산지 규정은 FTA 특혜관세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혜관세 수준,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원산지관리 역량 등은 수준이 높은 경우 특혜관세 활용 및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비관세요인인 SPS(식물위생조치), TBT(무역기술장벽) 등의 수준이 높아질 때 특혜관세 활용과 경영성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FTA 요인과 비관세요인은 수출과 수입의 교역형태에 따라 FTA 특혜관세 활용의 영향력에 차별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농식품 기업의 효율적 FTA 활용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별 기업이 FTA 활용으로 교역확대 및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강화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FTA 요인 #비관세 요인 #특혜관세 활용 #교역형태 #농식품기업 #경영성과

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Ⅱ. 이론적 배경 10
1. FTA의 개념 10
가. FTA의 정의와 이해 10
나. FTA의 형태 14
2.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과 농식품 교역 17
가. 산업별 활용 현황 18
나. 협정별 활용 현황 19
다. FTA 발효국과 비발효국 사이 교역 비중 비교 20
라. FTA 환경과 농식품 교역 20
3. 비관세조치의 개념과 분류 22
가. 비관세조치의 개념 22
나. 비관세조치에 대한 WTO 규정 24
다. 비관세조치의 분류 26
4. 식품산업, 식물위생조치(SPS)와 기술무역장벽(TBT) 29
가. 식품산업 개요 29
나. 농식품 식물위생조치(SPS)와 기술무역장벽(TBT) 현황 31
5. 한국의 FTA 현황과 전망 33
가. 한국의 FTA 현황 33
나. 한국의 FTA 과정과 전망 36
Ⅲ. 선행연구 42
1. 특혜관세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FTA 환경요인 42
가. FTA 원산지 규정 44
나. FTA 특혜관세 수준 49
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 51
라. FTA 원산지관리 역량 54
2. 농식품 비관세조치 요인 57
3. 특혜관세 활용과 경영성과 62
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72
Ⅳ.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77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77
가. 연구모형 77
나. 연구가설 7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91
가. 독립변수 91
나. 매개변수: 특혜관세 활용 97
다. 조절변수: 교역형태(수출, 수입) 98
라. 종속변수 99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02
가. 자료수집 102
나. 분석방법 104
Ⅴ. 실증분석 107
1. 표본의 특성 107
가. 일반적 특성 107
나. 기술통계량 108
2.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108
가. 신뢰성 분석 109
나. 타당성 분석 111
3. 상관분석 115
4. 실증분석 결과 118
가. FTA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혜관세 활용의 매개효과와 교역형태별 조절효과 118
나. 비관세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혜관세 활용의 매개효과와 교역형태별 조절효과 125
다. FTA 요인과 비관세 요인이 특혜관세 활용을 매개한 경영성과: 교역형태의 조절효과 132
5. 분석결과 요약과 시사점 137
가. 분석결과 요약 137
나. 시사점 140
Ⅵ. 결론 145
참고문헌 153
ABSTRACT 177
[부록 1] 설문지 181
[부록 2] SPS 협정 3조, 6조 원문 및 국문 번역본 188
[부록 3] 한·미 FTA 협정문 제3장: <농업>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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