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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원빈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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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바탕으로 정당의 공천 유형과 후보자들의 본선경쟁력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정당의 경선 공천 유형이 후보자들의 본선경쟁력을 높이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목표로 두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상향식 공천인 경선 공천은 본선경쟁력에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며, 경선 보너스는 실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직 후보와 비현직 후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직 효과가 없는 비현직 후보의 경우 경선 보너스가 보다 유효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53개 지역구 후보자 총 488명을 공천한 유형인 경선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유권자 및 당원 투표 유무에 따라 경선 공천은 상향식 공천으로,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하향식 공천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 중 어떤 공천 유형이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다항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이항 분석을 사용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 경험적 연구는 2002년부터 도입된 당내 경선 공천이 경선 보너스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후보자의 경선 보너스는 과평가되었고, 공천 유형보다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의 현직 후보인가가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의 경선 보너스에 대한 논란이 후보자의 현직 여부를 서로 경쟁하는 가설로 두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천 유형과 후보자의 현직 여부를 상호작용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은 후보자득표율과 당선율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을 받은 경우와 현직 후보인 경우 모두 득표율과 당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공천 유형과 현직 여부 상호작용항을 적용한 결과 후보자득표율의 경우 비현직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에 비해 높은 후보자득표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당락의 경우 비현직 후보가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상향식 공천을 받았을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향식 공천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후보자가 비현직 후보자일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 한편 후보자 당락의 경우 상향식 공천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경우 당락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탄한 지역구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현직 후보와 달리 정치 신인과 같이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거나 정치적 기반이 연약한 후보의 경우 정당에서 경선 공천을 통과하는 것이 본 선거 경쟁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53개 지역구 후보자 총 488명을 공천한 유형인 경선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유권자 및 당원 투표 유무에 따라 경선 공천은 상향식 공천으로,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하향식 공천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 중 어떤 공천 유형이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다항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이항 분석을 사용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 경험적 연구는 2002년부터 도입된 당내 경선 공천이 경선 보너스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후보자의 경선 보너스는 과평가되었고, 공천 유형보다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의 현직 후보인가가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의 경선 보너스에 대한 논란이 후보자의 현직 여부를 서로 경쟁하는 가설로 두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천 유형과 후보자의 현직 여부를 상호작용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은 후보자득표율과 당선율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을 받은 경우와 현직 후보인 경우 모두 득표율과 당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공천 유형과 현직 여부 상호작용항을 적용한 결과 후보자득표율의 경우 비현직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에 비해 높은 후보자득표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당락의 경우 비현직 후보가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상향식 공천을 받았을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향식 공천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후보자가 비현직 후보자일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 한편 후보자 당락의 경우 상향식 공천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하향식 공천을 받았을 경우 당락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탄한 지역구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현직 후보와 달리 정치 신인과 같이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거나 정치적 기반이 연약한 후보의 경우 정당에서 경선 공천을 통과하는 것이 본 선거 경쟁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11. 연구 목적과 연구 필요성 11) 연구목적 12) 연구의 필요성 23) 연구의 구성 6제 2장 선행 연구 81) 정당의 후보공천 92) 공천과 민주주의 133) 후보자 공천 유형 분류 164) 국내 공천 연구 현황 21제 3장 연구 설계 271. 공천 유형과 후보자의 본선경쟁력 281) 가설설정 282) 분석 수준 및 변수 30(1) 종속 변수 31(2) 독립 변수 35(3) 통제 변수 41제 4장 분석 결과 481. 공천 유형과 후보자의 본선경쟁력 482. 가설 검정 581) 공천 유형과 후보자득표율 선형회귀분석 582) 공천 유형과 후보자 당락 로지스틱 회귀분석 623. 추가적 논의 65제 5장 결론 68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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