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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창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배수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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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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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발생하는 위기와 재난은 복잡·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위기는 ‘공공성 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빈번한 재난 및 기후 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를 대응하고자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많은 활동을 하지만 점차 복잡하고 심각한 위기가 나타나 정부조차 대응·대처의 어려움을 보인다. 최근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정부의 기능을 중시한 방향에서 다양한 수준의 참여 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지역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삶, 생존,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지역공동체가 중요해진 것이다.
본 연구는 위기를 대응·복원하는 지방정부의 재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지역공동체를 초점으로 하여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 탄력성 간의 영향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은 재난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방법은 ‘혼합 연구 설계’이다. 방법간 다각화의 실증 분석과 질적 분석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였다. 혼합 연구 설계를 활용한 이유는 복합적 개념인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통계적 분석에서는 두 변수 간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보편적인 인과 관계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지수와 재난 회복탄력성 지수를 활용했으며 표본은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활용해 5개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방법은 패널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 패널 토빗 모형,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지수와 재난 회복탄력성 지수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단계 사례 분석에서는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며 실제 사례 속에 어떤 인과적 과정과 맥락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사례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의정부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방정부 내 지역공동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에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대응·복구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도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지역자율방재단, 협동조합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마지막 3단계 인과지도에서는 복합적 개념인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탄력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 피드백 구조를 도출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탄력성의 총체적인 인과지도를 도출하였다. 인과지도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및 재난 회복탄력성의 순환적·동태적인 구조와 인과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회복탄력성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측정 시도는 향후 두 개념의 측정과 각 이론체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재난 회복탄력성에 있어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재난 회복탄력성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역할, 기능 및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다양하고 수많은 측정 방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을 측정하는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의 다양한 측정 중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측정 개념과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공동체가 축소·소멸되고 있으면서, 예측불가능한 재난과 위기가 발생하는 오늘날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재난 회복탄력성의 학술적 외연을 확장시키고, 실제로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과 안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고대한다. ‘재난에 강한 정부’에서 이제는 ‘재난에 강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도래했다. 향후 어떠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과 생존 및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다양한 수준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기반해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 2장 이론적 배경 16
제 1절 재난관리와 재난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의 논의 16
1. 재난과 재난관리 패러다임 16
1) 재난의 정의 16
2) 재난관리 패러다임 19
2. 재난 취약성과 재난 회복탄력성 논의 25
1) 재난 취약성의 개념 26
2) 재난 회복탄력성의 개념 29
3. 재난 취약성 및 재난 회복탄력성의 측정 36
1) 재난 취약성의 측정 38
2) 재난 회복탄력성의 측정 43
제 2절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관리공동체 논의 54
1. 공동체와 재난관리공동체 54
1) 공동체 논의의 흐름 54
2) 공동체 개념과 지역공동체 및 재난관리공동체 62
2. 재난에 있어서 공동체의 의의 69
3.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논의 74
1) 지방정부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논의 74
2)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 79
3)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구성요소 논의 85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89
1. 선행연구 검토 89
1) 재난 취약성에 관련한 연구 89
2) 재난 회복탄력성에 관련한 연구 91
3) 지역공동체와 재난관리에 관련한 연구 94
2. 본 연구의 차별성 도출 95
제 3장 연구 설계 100
제 1절 연구 설계의 논리 100
제 2절 연구 분석 대상 및 방법 105
1. 분석 대상 105
2. 분석 방법 107
1) 실증 분석 108
2) 사례 연구 113
3) 인과 지도 117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117
(2) 인과지도 분석 120
제 3절 연구모형 123
1. 연구의 전체 분석틀 도출 123
2. 실증 분석 모형 127
1) 분석 모형 구성 127
2) 변수 설정과 조작적 정의 128
(1) 독립변수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128
(2) 종속변수 : 재난 회복 비용,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재난 회복탄력성 133
(3) 통제변수 : 재난 취약성 및 재난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137
(4) 연구의 가설 설정 143
3)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147
4) 분석 방법 : 패널 토빗 모형 및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형 151
3. 사례 연구 모형 154
1) 사례 연구의 설계 154
2) 대상 재난 사례 선정 156
3) 사례 분석의 틀 및 자료 수집 159
4. 인과지도 설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 162
제 4장 분석 결과 165
제 1절 실증 분석 결과 165
1. 기술 통계 분석 결과 165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5
2) 전체 변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6
2.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및 재난 회복탄력성 차이 검정 169
3.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73
1) 재난 회복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173
(1) 각각 변수 분석 결과 173
(2)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Z-score) 변수 분석 결과 177
2)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180
(1) 각각 변수 분석 결과 180
(2)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Z-score) 변수 분석 결과 183
3) 재난 회복탄력성 지수(Z-score)에 대한 분석 결과 186
(1) 각각 변수 분석 결과 186
(2)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Z-score) 변수 분석 결과 189
4. 통계적 분석 결과의 소결 192
제 2절 사례 분석 결과 205
1. 사례 선정 205
2. 사례 분석 결과 211
1) 코로나19(COVID-19)와 우리나라 재난 대응 현황 212
2)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탄력성이 높은 지역 215
3)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탄력성이 낮은 지역 223
3. 사례 분석 결과의 소결 231
제 3절 인과지도 분석 결과 238
1. 인과지도 모델링 238
1)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구성요소 도출 239
2) 재난 회복탄력성 구성요소 도출 251
2. 인과지도 도출 및 분석 264
제 5장 결론 270
제 1절 연구의 함의 270
1. 이론적 함의 271
2. 정책적 함의 274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279
참고문헌 283
1. 학술지 283
2. 학위논문 305
3. 그 외 자료 307
부 록 309
ABSTRACT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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