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도정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활성화 방안 연구 : 미곡처리장 중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ubmission of Hazardous and Risk Prevention Plan at Grain Plowing Plant : Focused on the Rice Processing Complex

윤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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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철환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성일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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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곡물도정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활성화 방안 연구 : 미곡처리장 중심

윤철환 안전공학과 안전공학 전공 2022.01 학위논문

2021

미곡처리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촉진에 관한 연구

윤철환 , 이성일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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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내년에 시행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제출 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이 중요하다.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곡물도정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구 자료 및 문헌을 조사,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곡처리장의 유해성·위험성 파악 및 대책 수립, 설비의 추가 설치로 인한 국소배기장치 설계 변경, 제출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게시한 미곡처리장 중 일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관리하는 주무 부서와 협의 후 연계하여 제출 대상확인 및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미제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을 한다.
2) 국비,지방비 등 재정 지원 대상 미곡처리장을 주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선정시 사전에 대상 미곡처리장 파악 및 재정 지원 조건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언급 및 승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 및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
3) 미곡처리장의 유관단체의 활용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농협, 농협 관계사, 농협 RPC 전국협의회, 한국 RPC협회, 대한곡물협회 등에 대한 단체와 미곡처리장과 관련된 기계설계업체, 기계제작 및 공사업체 등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실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
4) 사전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 참여가 미흡하여,안전보건공단에 서류 접수시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한다.

Hazardous and risk prevention plans are submitted if manufacturing industries or hazardous facilities are relocated or major structures are chang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by removing or minimizing harmful and risk factors and complying with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dvance. However, blind spots are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the submission of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and it is important to find workplaces that are not submit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tical Disaster Punishment Act" to be enforced next year. Research data and literature were investigated and used to secure data on the submission of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at grain processing plants, and measures were established to identify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and to prevent further installation of facilities.
1) Blind spots are occurring, such as when some of the rice processing plants that posted bidding announcements in the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ave not submitted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According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anagement department, which is the national comprehensiv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 system that can confirm and inquire about submission targets will be created and utilized to prevent non-submitted workplaces from occurring.
2) When selecting rice treatment plants subject to financial support such as state and local expenses,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cooperate to create and operate a system that requires them to submit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in advance.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In the case of a grain processing plant, which is a grain milling busines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agricultural departments of each local government request active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3) With the use of related organizations in rice treatment plants, organizations such as Nonghyup, Nonghyup affiliates, Nonghyup RPC National Council, Korea RPC Association, and Korea Grain Association should actively guide and promote the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4) Due to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workers in the submission of harmful and risk prevention plan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by securing safety in advance, workers are required to submit deliberated opinions to the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요 약 ⅰ
표 목차 ⅵ
그림목차 ⅶ
사진목차 ⅸ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Ⅱ. 관계 이론 5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현황 5
1) 제도의 변천 5
2) 제출대상의 구분 6
3) 제출 및 심사 주요 절차 11
2. 국내·외 유사 제도 및 비교 16
3. 미곡종합처리장 개요 19
4. 미곡종합처리장 공정 22
1) 공정 개요 22
2) 국소배기장치 이해 30
Ⅲ. 연구 방법 33
1. 연구 방법 33
2. 연구 범위 35
Ⅳ. 결과 및 검토 36
1. 설문 결과 분석 36
1) 미곡처리장의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36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실태 현황 41
3) 실태 현황 48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활성화 문제점 52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활성화 개선방안
54
4. 위험성·유해성 분석과 대책 수립 59
1) 공정 주요 위험성 및 유해성 파악 59
2) 공정 위험성 및 유해성 대책 수립 61
3) 국소배기장치 변경 설계 63
Ⅴ. 결 론 67
참고 문헌 69
ABSTRACT 72
부 록 74
감사의 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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