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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원석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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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목적회사는 두 가지 법을 근거로 설립된다. 첫 번째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유동화목적회사는 수취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목적회사는 수취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며,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목적회사는 수취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차이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실제 사례를 통해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취급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동화목적회사는 설립근거법에 관계없이 명목기업이며, 이 경우 도관론적인 관점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관론적인 관점은 법인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법인은 조세부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제도의 차이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될 당시 상황에 맞게 부여된 조세혜택이나 현재의 상황은 법률 도입 당시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의 경우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취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며,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목적회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유동화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자비용이 클수록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한 부담도 커지는 비합리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유동화목적회사는 설립근거에 관계없이 명목회사임으로 도관론적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당시 목적이 IMF외환위기를 극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현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목적회사에만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차이로 인한 다른 취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목적회사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차이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실제 사례를 통해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취급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동화목적회사는 설립근거법에 관계없이 명목기업이며, 이 경우 도관론적인 관점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관론적인 관점은 법인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법인은 조세부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제도의 차이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될 당시 상황에 맞게 부여된 조세혜택이나 현재의 상황은 법률 도입 당시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의 경우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취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근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며,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목적회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유동화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자비용이 클수록 원천징수제도의 차이로 인한 부담도 커지는 비합리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유동화목적회사는 설립근거에 관계없이 명목회사임으로 도관론적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당시 목적이 IMF외환위기를 극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현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목적회사에만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차이로 인한 다른 취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목적회사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유동화목적회사의 현황 5제 1 절 유동화목적회사의 설립형태 51. 유동화목적회사의 일반적인 구조 5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경우 63.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 경우 7제 2 절 유동화목적회사의 규모 8제 3 절 유동화목적회사의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조항 101. 원천징수 관련 법률 102. 원천징수 차이에 따른 현금흐름 11제 3 장 유동화목적회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제 1 절 유동화목적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151. 일반적인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152.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15제 2 절 유동화목적회사에 대한 과세이론 161. 회사의 형태에 따른 과세이론 162. 유동화목적회사의 형태 17제 3 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세제혜택 2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도입취지 2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세제혜택의 타당성 23제 4 장 주요국의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26제 1 절 미국 261. 원천징수제도 262.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27제 2 절 일본 281. 원천징수제도 282. 유동화목적회사의 원천징수제도 29제 5 장 유동화목적회사 원천징수 사례분석 32제 1 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사례 321. 사례회사 정보 322. 유동화 구조 333. 사례회사 분석 34제 2 절 상법을 근거로 설립된 사례 371. 사례회사 정보 372. 유동화 구조 373. 사례회사 분석 39제 6 장 유동화목적회사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제 1 절 문제점 451. 이자비용의 비합리성 45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세제혜택의 모순 47제 2 절 개선방안 48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 492. 법인세법 개정 50제 7 장 결론 53참고문헌 55ABSTRACT 57표 목 차<표 1> 유동화증권 발행규모(2015~2019년) 9<표 2> 원천징수차이에 따른 현금흐름 변화 - 법인세 납부 11<표 3> 원천징수차이에 따른 현금흐름 변화 - 후순위차입 12<표 4> 상법적용회사의 회계기간 별 결산 내역 13<표 5>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재정상태표 35<표 6>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손익계산서 35<표 7>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현금흐름표 36<표 8> C제일차주식회사 재정상태표 39<표 9> C제일차주식회사 현금흐름표 40<표 10> D주식회사 이자비용 42<표 11> D주식회사 이자비용 조정 43<표 12> 이자율 변화에 따른 이자율 차이 변화 46<표 13> 일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49그림 목차<그림 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인 구조 5<그림 2>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 구조-1단계 유동화 33<그림 3>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 구조-2단계 유동화 34<그림 4> C제일차주식회사 자산유동화 구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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