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전생애관리방안에 관한 EU와 한국의 비교 연구 - 규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EU and Korea on Nanomaterial Life Cycle Management - Focusing on Regulation -

하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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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하현규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전현표

발행연도: 2022

저작권: 경성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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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나노물질 전생애관리방안에 관한 EU와 한국의 비교 연구 - 규제를 중심으로 -

하현규 바이오안전 2022.01 학위논문

2021

EU REACH를 통한 나노물질의 전생애 관리 방안 연구

하현규 , 김초이 , 남현지 외 2명 환경독성보건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21.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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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은 1-100nm인 입자의 개수가 50% 이상인 물질이며,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일반 화학물질에 비하여 반응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맞춰 나노물질의 규제 및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에서는 화평법 하에서 나노물질 등록 제도 및 주기적인 현황조사를 진행하여 나노물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노물질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급망 상에서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유통과정 및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확보와 그에 따른 노출평가 및 위해성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생산 공정 및 용도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최종제품에 함유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 공급망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평가·관리하는 전생애 관리(Life-cycle management)로 나노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전반적인 관리 및 근로자, 환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EU REACH 규제 하에서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나노물질의 Life cycle에 대한 규제 및 관리방안을 분석하여 국내 나노물질 전생애 관리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노물질 #나노물질 전생애관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 범위 5
나. 연구 방법 5
제2장. 나노물질 개요 7
1. 나노물질의 특성 8
가. 크기 및 크기분포 8
나. 입자 모양(종횡비) 8
다. 비표면적 10
라. 표면 개질 및 처리 10
마. 표면 전하 11
바. 응집(aggregate) 및 엉김(agglomerate) 11
사. 다공성 12
아. 분진성 12
2. 유럽연합(EU)에서의 나노물질 정의 13
3. 한국에서의 나노물질 정의 15
제3장. 나노물질의 전생애 관리 16
1. 전생애관리(Life-cycle Management) 16
제4장. EU의 나노물질 관리체계 18
1. EU에서의 나노물질 규제 18
2. 나노물질 시행지침(RIP-oN) 20
가. RIP-oN 1 22
나. RIP-oN 2 22
다. RIP-oN 3 23
3. EU의 규제를 통한 나노물질 전생애관리 24
가. 원료 가공 및 제조 단계 24
나. 운송 및 포장 단계 30
다. 제품 사용단계 33
1)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EC No 1223/2009)) 33
2) 살생물제 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EC No 528/2012)) 34
3) 식품 규정 35
제5장. 우리나라의 나노물질 관리체계 36
1. 우리나라의 나노물질 규제 36
가.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36
나.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37
2. 규제를 통한 나노물질 전생애관리 39
가. 원료 가공 및 제조 단계 39
나. 운송 및 포장 단계 44
다. 제품 사용단계 44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2) 화장품법 45
3) 식품위생법 45
제6장. 고 찰 47
제7장. 결 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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