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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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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이경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배항섭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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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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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념, 주체, 연대를 중심으로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868년 이후 동아시아에 유입된 협동조합 개념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었고, 이해되고 변용되었는가. 둘째, 민간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관제 협동조합인 금융조합과 산업조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셋째, 1930년대 중반 이후 민간 협동조합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로를 파악하고, 식민지배 하에 전개된 협동조합운동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다섯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 관련 제령의 외부에서 추진되었다. 일본은 산업 증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00년에 산업조합법을 제정하였고, 국가 정책으로 협동조합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국가 중심적 협동조합 정책은 피식민지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치성·자율성·민주성이 배제된 채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으로 이식되었다. 1920년대부터 조직된 민간 협동조합은 조선산업조합령에 의하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조선총독부의 법역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과 임원 구성, 조합 자금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 갖고 있을뿐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결국 조선총독부의 제령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제령의 외부에서 임의조직 형태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1926년부터 매년 두 배씩 증가하여 1930년대 중반까지 최소 500개 이상에 달했다.
둘째,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 원칙을 중시한 일본 지식인의 담론과 사례, 그리고 덴마크와 영국의 협동조합 모델에 영향을 받았다. 1920년대 초, 일본 유학 및 유럽을 시찰한 이들은 국가 생산성에 중심을 둔 일본 산업조합론을 둘러싼 비판적 담론과 논쟁,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민간 협동조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들은 일본식 산업조합을 넘어 협동조합의 역사와 원칙을 이해하였으며, 귀국 후 협동조합 원칙을 전국에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영국 로치데일 조합과 덴마크 협동조합 모델 등 외국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협동조합운동의 주체는 여성, 주부, 노동자, 농민 등으로 다양했다. 일제하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지식인 남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식인, 농민,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조합원만으로 구성된 여자소비조합 및 부인소비조합도 설립되었다. 한반도를 넘어 일본에서 설립된 한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주체가 여러 범위에서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협동조합 개념 도입 시, 계(契)와 연동성을 가졌지만 협동조합과 차이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협동조합이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형성된 협동조합 개념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꼽을 수 있다.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강연 진행 시, 협동조합과 계를 연결하여 협동조합 개념을 설명하였다. 협동조합과 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계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고 문화였다.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협동조합과 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와 협동조합의 공통점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생성되었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낯선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은 배경에는 일상적으로 경험한 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다섯째, 1932년부터 협동조합은 급격히 감소하며 축소되었다. 1930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농민조합 및 사상단체와 연계된 협동조합을 선별적으로 탄압하였으며, 협동조합 임원 검거와 관련 문서 압수 및 해산을 강제했다. 농촌진흥운동이 진행되며 일부 협동조합은 조선총독부에 흡수되었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축소는 가속화되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 범위와 방법 10
4. 연구 구성 14
제2장 일제하 협동조합의 도입 18
1. 협동조합의 동아시아 유입 18
2. 유럽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25
1) 협동조합 개념의 유입 25
2) 협동조합(Co-operative)의 번역과 적용 33
3. 산업조합법 제정 과정 37
1) 독일 신용조합의 모방과 산업조합법의 제안 37
2) 산업조합법 제정 40
4. 관제적 협동조합 구축에 관한 논쟁 44
1) 산업조합과 만세일계의 연동 44
2) 산업조합과 협동조합을 둘러싼 논쟁 46
5. 협동조합의 식민지적 도입 51
제3장 협동조합의 관제적 도입에 대한 민간의 비판과 연대 58
1. 민간의 협동조합 이해와 시도 58
1) 협동조합의 이해 58
2) 민간 소비조합의 시도 65
2.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76
1)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양상 76
2) 산업조합령 비판과 협동조합의 성장 84
3. 협동조합 모델의 재인식과 변용 91
1) 계(契)를 통한 협동조합의 이해 91
2) 협동조합 원칙의 소개와 인식 확산 99
3) 덴마크 모델의 적용 125
제4장 협동조합운동 주체의 확장 143
1. 여성소비조합의 전개 144
1) 1920년~1930년대 여성소비조합 설립 양상 146
2)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전개 155
3)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운영 166
4) 조선여자소비조합의 설립 174
2. 재일한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180
1) 재일한인의 협동조합운동 181
2) 제주-오사카 운항 선박협동조합의 운영 193
제5장 협동조합운동의 탄압과 축소 198
1. 협동조합의 시기별 탄압 양상 200
1) 협동조합의 검열과 검속(1926년~1930년) 200
2) 불온함과 결부된 협동조합(1931년~1932년) 211
3) 사상단체 결부된 협동조합의 탄압(1933년~1935년) 217
2. 정평소비조합의 발전과 탄압 224
1) 정평군 소비조합의 활동과 성격 224
2) 정평군 소비조합 탄압과 정평농민조합의 연관성 230
3) 정평군 소비조합 해산 과정 238
3. 협동조합의 축소와 흡수 243
제6장 결 론 246
참고문헌 250
[부록] 265
ABSTRACT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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