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통합연구방법론을 통해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접근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등 법적 시민권을 넘어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회적 시민권은 제도적 시민권에서 이상적 시민권으로 옮겨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은 근대국가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인권과 같이 인간 고유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것이 법적·제도적 시민권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마샬의 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비판으로 맑스주의적 시민권이 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주장하였으나 다양한 소수자 그룹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등 현실과 괴리되었고 문화적 시민권 혹은 다문화적 시민권으로 불리는 다원적 시민권이 등장하였다. 다원적 시민권은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시민권에 근접하였으나 이주민 중심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전체적인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균형 있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권의 시민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시민권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자 현재진행형의 사회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권 역시 제도적 시민권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인권과 실질적 시민권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사회적 시민권은 이러한 쟁점들까지 반영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쉽게 동화되기 어려운 경계인이자 한국 사회에서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자신이 보통사람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혼란은 자신이 남한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남북한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체제 대결 승리의 증거로 간주되었으며 통일역군으로 남북대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시민들에게 도덕적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각인되면서 일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한층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실존적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적대시되는 차별적 배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이들에게 강제하는 한국 사회의 냉전적 대립 프레임과 동화주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국가로부터 통제와 보호를 받던 환경적 습성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을 준비해가는 선봉대로서 남북한 주민이 서로 편견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통합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생산적 복지 개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로 바꿔가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명시적 인정과 정치적 대표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 미디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 시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는 지역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개방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 별로 요약한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면접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시작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들로 확장해갔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과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보편적 지위 등으로 시민 개념을 정의하였고 유럽과 한국의 시민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시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민권의 차원을 주요 사상별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구성 요소를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사회적 시민권,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시민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은 T. H. 마샬의 <시민권과 복지국가>,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및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통일부의 <2020 통일백서>, <2021 통일백서> 등이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및 법적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참정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며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통합의 토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발 딛는 순간부터 가동되는 통제와 관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권력은 다양한 민관협력, 사회적 통치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때문에 독일 사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의 지속적인 표명, 북한이탈주민 자녀수당을 도입하는 등 공공부조는 북한이탈주민 생계 유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권의 시민권화에서는 남북한의 인권과 시민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탈북 여성과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념적 배타성과 이중적 활용 및 복지국가의 한계와 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분석했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에서는 사회적 권리로서 정치적 능력의 부여와 획득, 폭넓은 직업 선택과 건강한 노동 환경, 문화격차 해소와 자아실현을 다루었고 사회적 의무로서 한국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의무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발전 방안을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혁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제도적 개혁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성찰, 정치적 참여 확대, 직업훈련의 내실화, 통합적 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적 개혁에서 미디어는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 시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지역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조직이 참여하도록 개방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인 지역사회협의체에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시민 모두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 연구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천적 목적과 관심을 갖고 시민권의 현황을 파악하였기에 시민권과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치사회학 영역에서 참조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권리해석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보편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시민권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 내 모든 시민에 대한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and the integrated research methodology.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1 sets out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looked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onents of social citizenship. First, the concept of citizenship was defined as a universal status that includes all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Korea was examined.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was examined, and the concept of citizenship was organized by major ideology. Next, the components of social citizenship wer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changes from human rights to citizenship, substantial freedom and equality, and social rights and obligations. Lastly, reviews previous studies by dividing them into social citizenship,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and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An integrated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Literature analysis is based on T. H. Marshall''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ill Kymlicka''s Multicultural Citizenship, Keith Faulks''s Citizenship, the North and South Hana Foundation''s 2019 North Korean Refugee Social Integration Survey and 2019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rvey. In addition, this paper was analyzed using the interview method, and the subject start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anded to experts in related fields. Through this, an analysis framework and research method were derived.
Chapter 3 examines the settling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legal and political citizenship, North Korean defectors and neoliberalism, and lessons from the German case.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upon arrival, ar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socially, and receive special treatment from the government, so the foundation for integration is good. However, they cannot be free from the control and management structure that operates from the moment they step into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e power of South Korean society shows a neoliberal governance structure that forms the subject through various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ocial governance, and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from the German case, consist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ontinued expres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learned as lessons. I also pointed out that public assista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livelihood of North Korean defectors.
Chapter 4 analyzed the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are borderline people who are difficult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n society and are intermediate beings that do not belong to either society in South Korea or North Korea. They were also regarded as unnecessary people to support in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nfused as they are both ordinary and special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as they are connected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y are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In the face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hardship, North Korean defectors were regarded as evidence of victory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regime, and were given the role of reinforcing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as a reunification force. However, the North Korean defector group is engraved as an object of moral criticism and ridicule by South Korean citizens, and suffers from the problem of existential pain that is further alienated and isolated in their daily lives. They also face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exclusion that is ideologically and socially excluded or even hostile.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build a stable foundation and develop healthy activitie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old War confrontational frame of Korean society and the perception of assimilationism that are currently forced upon them.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become prou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when they can break away from the environmental habits of being controlled and protected by the state and develop independent life patterns and thinking.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play an integrated role in reducing prejudice and disp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s the vanguard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Chapter 5 examines the social citizenship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ded into institutional, social, cultural, and daily reforms. First, in institutional reform,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mea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plicit recogni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o redevelop social adaptation programs necessary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soci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only, but also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South Korean citizens within the existing school education. Next, in the social and cultural
reform, the roles of media and civil society were divided and examined. By highlighting the positive aspe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mass media should help them establish a positive identity for themselves and help South Korean citizens to have a more relaxed 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ivil society should create an open participatory structu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as partners in providing local services, and should promote North Korean defectors to responsively participate in official community forums as parties. Lastly, it is important for bo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to understand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y are in order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secure social citizenship.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point in the field of sociology because it tri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itizenship with a practical purpos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lso expected to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mor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can be found in that social citizenship in a universal sense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a basis for not only North Korean defectors but also all citizens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