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이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을 승계하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술의 계승 및 발전, 사회공헌을 통해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승계제도의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이를 이용한 승계가 증가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실질적 효과의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조세회피 및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나아가 가업승계기업의 승계전후 및 승계유형에 따른 이익조정, 조세회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중 비금융업, 12월 결산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와 NICE평가(주)의 KISLINE에서 분석에 필요한 재무정보 등이 입수 가능한 기업으로 가업승계기업 820개이고, 통제기업인 가업미승계기업은 가업승계기업의 동일산업에서 총자산이 비슷한 기업으로 대략 10개씩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이용한 총 표본 수는 9,361개 기업-연도이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기업이 가업미승계기업보다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업승계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이전 기간보다 이후 기간에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업승계 방법이 경영권 승계보다 소유권 승계인 경우, 승계 후의 이익조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업승계기업이 가업미승계기업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조세회피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영권 승계보다 소유권 승계인 경우, 승계 후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업승계기업은 가업미승계기업보다 종업원 고용 증가율은 높고, 투자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종업원 고용 증가율과 투자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가업승계 방법에 따라 가업승계 전후의 종업원 고용 증가율과 투자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업승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업승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a system introduced so that companie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job creation, technology succession and development, and social contribution by inheriting technology and management know-how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employ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ystem, as succession using the system has increased in earnest, review of the system and verification of its practical effectivenes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related system and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between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non-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Furthermore, it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succession type and before and after succession. The analysis targets are non-financial firms with December year-end from 2004 to 2018, firms subject to external audit, firms with an appropriate audit opinion, and firms with financial information available from KIS-VALUE and KISLINE databases. The total number of samples used in this study is 9,361 firm-year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have a higher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than the non-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Second,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is lower in the period afte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an in the period before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rd, when the typ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ownership succession rather than management successio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after succession is lower. Fourth,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is lower than that of non-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Fifth,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ixth,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after succession is higher in the case of ownership succession than in management succession. Seventh, it is found that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have a higher rate of increase in employee employment than non-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vestment activities. Eighth,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increase in employee employment and investment activities before and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Ninth,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loyee employment growth rate and investment activity before and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s a multifaceted and in-depth analysi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rgeting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succeeded in the family business and verifies the effec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managers, policy makers, and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 3 절 연구의 구성 6제 2 장 이론적 배경 7제 1 절 가업승계제도 71. 가업승계 개요 72. 가업승계 방법 83. 가업승계지원제도 94. 가업승계제도 유형 12제 2 절 선행연구 151. 가업승계 152. 이익조정 193. 조세회피 204. 경영성과 225.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25제 3 장 연구설계 26제 1 절 연구가설 261.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262.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이익조정 차이 293.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이익조정 차이 314.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차이 325.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조세회피 차이 346.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 357.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차이 358.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경영성과 차이 379.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38제 2 절 연구모형 401.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검증 모형 402.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이익조정 차이 검증 모형 413.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이익조정 차이 검증 모형 424.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차이 검증 모형 435.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조세회피 차이 검증 모형 456.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 검증 모형 467.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차이 검증 모형 478.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경영성과 차이 검증 모형 489.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검증 모형 49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511. 종속변수 512. 독립변수 523. 조절변수 534. 통제변수 53제 4 절 표본의 선정과 자료분석방법 541. 표본의 선정 542. 자료분석방법 55제 4 장 실증분석 57제 1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571. 기술통계량 572. 상관관계 61제 2 절 가설검증 661.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검증 결과 662.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이익조정 차이 검증 결과 693.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가업승계 전후 이익조정 차이 검증 결과 734.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차이 검증 결과 795.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조세회피 차이 검증 결과 816.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가업승계 전후 조세회피 차이 검증 결과 867.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차이 검증 결과 918. 가업승계기업의 가업승계 전과 후의 경영성과 차이 검증 결과 949. 가업승계 방법에 따른 가업승계 전후 경영성과 차이 검증 결과 9910. 가설검증 결과 104제 5 장 결 론 108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08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12참 고 문 헌 113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