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ta trusts system to expand the rights of privacy self-determination

장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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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근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손승우, 장항배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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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방안 연구

장근재 , 이승용 지능정보연구 2022.03 학술저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장근재 융합보안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연구

장근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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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장과 스마트폰(Smart Phone), 데블릿 PC(Tablet PC) 등의 이동 디지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통신 서비스 패러다임은 기존의 음성 서비스에서 데이터 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성화와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Cloud), 5G/6G 등 ICT(Infor- 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더불어 공유되는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양도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데이터 정보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정보 산업의 활성화 정책은 점차 다양해지고 방대해지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획득/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제공자)의 권리를 보호/보장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활발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주체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상하고 나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로의 확대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된 데이터 신탁제도에 대해 고찰 및 제언하였다. 또한, 국내에 데이터 신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신탁 절차에 대해 고찰하고, 데이터 신탁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영리 데이터 신탁제도와 영리 데이터 신탁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신탁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 항목을 조사 및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데이터 신탁제도 제언을 위해 미국, 일본, 국내 등 기존의 데이터 신탁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신탁제도에 필요한 법제 마련을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법률 현황 및 국내 법률?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권리를 검토하고 차이점에 대해 조사 및 고찰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신탁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시행중인 마이데이터(MyData)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데이터 신탁제도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데이터 신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데이터의 재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보주체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며, 나아가 제안된 디지털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mobile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the communication service paradigm began to shift from existing voice services to data services. Recently, as social network services(SNS) are activated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centered o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Cloud, and 5G/6G are rapidly developed, the amount of shared data type and the amount of data are increasing rapidly.
As the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begins actively, the importance of using data information, as well as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a result, they are actively discussing policies to revitalize the data information industry around the world and ways to efficiently obtain, analyze, and utilize increasingly diverse and vast data, as well as to protect/guarantee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providers)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politics.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on data produced by information subjects, and further expand the use of safe data and the data economy, a differentiated data trusts system was considered and suggested. In addition, the components and data trusts procedures necessary to efficiently operate the data trusts system in Korea were considered, and the non-profit data trusts system and the for-profit data trusts system were considered as a way to flexibly operate the data trusts system. Furthermore, the legal item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trusts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considere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pose a domestic data trusts system, cases related to existing data trusts system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legislation necessary for the data trusts system, data-related laws in major countries and domestic legal and policy trends were reviewed to study the rights that conflict or overlap with existing laws, and differences were investigated and considered.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data trusts system, methods such as com- pensation for damages under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expected effects of digital trusts were review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MyData system in effect in Korea.
The Data trusts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is a reasonable system that is expected to recognize the asset value of data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to provide legitimate compensation for data produced by data subjects, and further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use of safe data and creation of a new service marke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6
1. 개인정보보호법 6
2. GDPR 7
3. 개인정보의 경제적 이익 9
4. 개인정보 이동권 12
제2절 자기결정권의 개념 13
제3절 데이터의 개념 16
1. 정형 데이터의 개념 16
2. 비정형 데이터의 개념 17
제4절 신탁의 개념 19
1. 관리형 신탁 21
2. 자산운용형 신탁 22
제5절 주요국의 데이터 신탁제도 관련 사례 23
1. 미국의 데이터 신탁제도 관련 사례 분석 23
2. 일본의 데이터 신탁제도 관련 사례 분석 24
3. 국내의 데이터 신탁제도 관련 사례 분석 26
제3장 데이터 신탁제도의 개념과 특징 28
제1절 데이터 신탁제도 개념 28
제2절 데이터 신탁제도 구성 30
제3절 데이터 신탁제도 유형 32
1. 비영리 데이터 신탁제도 32
2. 영리 데이터 신탁제도 34
제4절 데이터 신탁제도의 장점 35
제5절 마이데이터 제도와 차이점 36
제4장 데이터 신탁을 위한 국내외 법제와 개선 방안 38
제1절 데이터 신탁제도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 38
1. 미국의 데이터 관련 법제 39
2. 일본의 데이터 관련 법제 40
3. 유럽연합의 데이터 관련 법제 42
제2절 데이터 신탁제도를 위한 데이터 재산권 검토 46
1. 데이터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긍정적 견해) 48
2. 데이터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부정적 견해) 49
3. 데이터 재산권에 대한 소결 51
제3절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현행법제 검토 53
1. 데이터 신탁의 법적 성질 53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신탁 대상 검토 54
3. 수탁자로서의 신탁기관의 지위 분석 56
제4절 데이터의 재산적 법익 보호방안 58
1. 민법상 손해배상 58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 58
3. 저작권 침해 59
제5장 결 론 60
참고문헌 63
국문초록 69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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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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