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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황세원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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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합은 소득계층 간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시된 주거지 계획개념으로, 서로 다른 계층의 주택을 물리적으로 인접시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사회적 혼합 개념은 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아파트단지 건립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동 단지 내 분양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사회적 혼합단지 건립 시 임대주택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법제적 한계 등으로 인해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영역을 분리하고 외형적 특성을 차별화하는 ‘물리적 구별짓기’의 단지 환경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혼합단지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단지 내에서 사회적 혼합을 저해하는 물리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2010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건립된 500세대 이상 혼합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91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경향 분석과, 이를 통해 도출한 영역 분리유형 중 최근 건립이 우세한 3개 유형의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수 분석 결과, 91개단지 중 2개소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임대주택이 단지 내 특정 구역에 집중되면서 단지 내에서의 생활 영역이 분리됨을 확인하였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영역 분리 요인은 1)통행 단절요소 없는 경계부 집중배치, 2)통행 단절요소 없는 가각부 집중배치, 3)통행 단절요소 없는 돌출부 집중배치, 4)단지 내 시설물에 의한 영역 분리, 5)도로에 의한 영역 분리, 6)인접부지에 의한 영역 분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시계열 건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통행 단절요소가 없는 영역 분리 유형의 혼합단지 건립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물리적 혼합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리적 혼합의 심화는 혼합동의 도입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혼합동은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특정 구역 밀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었다. 한편 그럼에도 임대동 및 분양동 간 건축계획의 차별화, 혼합동 내에서 공간적 분리가 뚜렷한 배치 형식의 채택 등으로 인해 물리적 구별짓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은 단지의 개별 물리적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이들이 집합되어 만들어지는 단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건립이 우세한 영역 분리유형인 통행 단절요소 없는 ‘경계부 집중배치’ 유형, ‘가각부 집중배치’ 유형, ‘돌출부 집중배치’ 유형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대주택의 단지 내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일차적인 영역 분리는 인접주동 간의 미시적 군집, 주동 주변부 옥외공간 계획 방식, 단지 동선체계와 복리시설 계획에 따라 심화되거나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도입 이래 혼합의 물리적 정도는 심화돼 오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를 통해 밝혔듯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리적 구별짓기는 이전보다 작은 공간적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주거계층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구별짓기의 계획요소를 실증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경향과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혼합단지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단지 내에서 사회적 혼합을 저해하는 물리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2010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건립된 500세대 이상 혼합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91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경향 분석과, 이를 통해 도출한 영역 분리유형 중 최근 건립이 우세한 3개 유형의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수 분석 결과, 91개단지 중 2개소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임대주택이 단지 내 특정 구역에 집중되면서 단지 내에서의 생활 영역이 분리됨을 확인하였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영역 분리 요인은 1)통행 단절요소 없는 경계부 집중배치, 2)통행 단절요소 없는 가각부 집중배치, 3)통행 단절요소 없는 돌출부 집중배치, 4)단지 내 시설물에 의한 영역 분리, 5)도로에 의한 영역 분리, 6)인접부지에 의한 영역 분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시계열 건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통행 단절요소가 없는 영역 분리 유형의 혼합단지 건립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물리적 혼합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리적 혼합의 심화는 혼합동의 도입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혼합동은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특정 구역 밀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었다. 한편 그럼에도 임대동 및 분양동 간 건축계획의 차별화, 혼합동 내에서 공간적 분리가 뚜렷한 배치 형식의 채택 등으로 인해 물리적 구별짓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은 단지의 개별 물리적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이들이 집합되어 만들어지는 단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건립이 우세한 영역 분리유형인 통행 단절요소 없는 ‘경계부 집중배치’ 유형, ‘가각부 집중배치’ 유형, ‘돌출부 집중배치’ 유형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대주택의 단지 내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일차적인 영역 분리는 인접주동 간의 미시적 군집, 주동 주변부 옥외공간 계획 방식, 단지 동선체계와 복리시설 계획에 따라 심화되거나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도입 이래 혼합의 물리적 정도는 심화돼 오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를 통해 밝혔듯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리적 구별짓기는 이전보다 작은 공간적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주거계층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구별짓기의 계획요소를 실증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경향과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2.1 연구의 대상과 범위 41.2.2 연구의 구성과 방법 4제 2 장 이론적 배경 72.1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혼합 72.1.1 구별짓기와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72.1.2 사회적 혼합 개념 92.2 사회적 혼합단지의 현황과 한계 102.2.1 사회적 혼합단지의 도입 과정과 건립 방식 102.2.2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사회적 혼합단지 건립 132.2.3 사회적 혼합단지의 한계 152.3 사회적 혼합단지의 물리적 환경 고찰 172.3.1 사회적 혼합단지의 물리적 환경 고찰의 의의 172.3.2 사회적 혼합단지의 물리적 혼합 방식 172.3.3 물리적 구별짓기 19제 3 장 재개발 혼합단지의 물리적 구별짓기 양상 203.1 재개발 혼합단지의 물리적 구별짓기 양상 분석 방법 203.1.1 분석 대상 203.1.2 분석 항목 223.2 단지 배치계획 특성 243.2.1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입지조건 243.2.2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영역 형성 293.2.3 분석의 종합 393.3 주동 건축계획 특성 423.3.1 주동 구성 현황 423.3.2 임대동과 분양동의 세대 진입 방식 비교 443.3.3 임대동과 분양동의 주동 형태 및 입면디자인 비교 453.3.4 임대분양 혼합동의 건축계획 특성 493.3.5 분석의 종합 543.4 소결 56제 4 장 영역 분리 유형별 혼합단지 사례 심층 분석 584.1 물리적 구별짓기의 사례 심층 분석 방법 584.1.1 분석 대상 594.1.2 분석 항목 614.2 경계부 집중배치에 의한 영역 분리 사례 644.2.1 단지 배치계획 특성 654.2.2 주동 건축계획 특성 724.2.3 분석의 종합 774.3 가각부 집중배치에 의한 영역 분리 사례 794.3.1 단지 배치계획 특성 804.3.2 주동 건축계획 특성 864.3.3 분석의 종합 914.4 돌출부 집중배치에 의한 영역 분리 사례 924.4.1 단지 배치계획 특성 934.4.2 주동 건축계획 특성 994.4.3 분석의 종합 1054.5 소결 106제 5 장 결 론 108참고문헌 111국문초록 117Abstrac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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