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사상 최초로 5조원 규모를 돌파하며, 국가혁신체제(NIS)에서 중요한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연(연)은 대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출연(연)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출연(연)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은 일부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1996년부터 정부는 경쟁적인 예산지원방식인 연구개발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전면 도입을 통해, 출연(연)에 대한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출연(연)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PBS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PBS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출연(연) 예산지원방식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는 일부 분석된 바 있으나, 연구개발과제 단위의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부족하였다. 또한 변수간 영향의 원인에 대해서는 실증적 접근보다는 연구자의 배경 지식 또는 직관 등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개모형을 통해 출연(연)의 예산지원방식-연구개발과제 특성-연구성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발생한 원인을 매개 경로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2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2012년~ 2019년 기간 내에 최초시작부터 최종종료까지 완료된 출연(연) 주관 연구개발과제 4,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총효과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정규분포 가정 한계를 극복하고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지원방식(기관 출연금 방식-PBS 방식)을 더미변수로 변환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과학적 성과(SCI(E) 논문 수), 기술적 성과(해외특허출원 건수), 경제적 성과(기술료 징수액)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지속성, 연구 협력성, 기술 융합성, 기초·원천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 출연금 방식이 PBS 방식 대비 모든 유형의 연구성과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관 출연금 방식은 PBS 방식보다 연구 지속성, 연구 협력성, 기술 융합성이 유의하게 낮으며, 기초·원천성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지속성은 모든 연구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연구 협력성은 모든 연구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 융합성은 과학적 성과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초·원천성은 과학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지원방식과 연구성과간의 관계에서 연구 지속성은 모든 유형의 연구성과에서 비일관적 매개효과인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연구 협력성은 모든 유형의 연구성과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기술 융합성은 과학적, 기술적 연구성과에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기초·원천성은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매개효과를, 경제적 성과에서 억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로는, 우선 PBS 방식의 정부수탁사업에 편중된 출연(연) 예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관 출연금 방식의 출연(연) 기본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기획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연(연) 기본사업의 미흡한 개방형 혁신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출연(연)의 연구 협력과 기술 융합이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구시스템의 점검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출연(연)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시, 연구개발 목표로 하는 연구성과 유형별로 적합한 연구개발과제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n 1996,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R&D Project-Based System (PBS), a competitive funding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 GRIs. However, since its introduction, various problems of PBS have been raised around GRIs. And calls for improvement or abolition of the PBS also have been continuing. In addition, there is still a controversy over the effect of PBS on R&D performance.
This study presented a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unding system,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on model. And it was conducted on 22 GRIs under the jurisdiction of NST. Specifically, 4,223 GRI-hosted R&D projects that had begun after 2012 and also had finished before 2019 were analyzed in the research model.
In the research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identified by Baron & Kenny’s three step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In addition, Path analysis & Bootstrapping tests were performed to distinguis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the total mediation effect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 used in the research model was the funding system (Institutional grants ? PBS) of R&D project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R&D performance and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cientific performance (the number of SCI(E) papers); Technological performance(the number of foreign patent applications); Economic performance(the amount of royalty income). The mediators were composed of the level of R&D projects’ continuity, cooperation, technology fusion, and R&D ty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stitutional grant (funding system) created much performance in all types of R&D performance than the PB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Moreover,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institutional grant was lower in continuity, cooperation, and technology fusion of R&D projects than the PBS, whereas R&D types were more close to basic research.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ontinuity of R&D projects had a positive (+) effect on all R&D performance, while collaboration in R&D projects had a negative (-) impact on all. And technological fus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ly on scientific performance, whereas R&D types(the more close to basic research)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scientific performance and a negative (-)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ing system and R&D performance, continuity of R&D projects had a suppressor effect, which is an inconsistent mediation effect, in all R&D performance typ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contrast, cooperation showed a mediation effect in all research result types, and technological fusion showed a mediation effect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R&D types(the more close to basic research) showed a mediation effect on scientific performance and a suppressor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balance the funding structure of some GRIs, which is biased to PBS funding.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both planning and keeping medium- to long-span R&D projects of the institutional grant are needed to the stable research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insufficient open innovation environment of grant projects and check the overall R&D system so that cooperation and technology fusion can lead to substantial R&D performance. Lastly, it suggests that, when planning R&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suitable for each type of R&D performance aimed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