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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은숙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강정규
발행연도
2022
저작권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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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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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부동산물권 변동의 원인 행위가 있더라도 등기까지 필해야 대외적인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예외적으로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으려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산의 경우는 점유 그 자체만으로 소유자로 인정받으며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부터 다른 재화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 및 거래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래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초기에 그 시행여부를 놓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시행으로 현 법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몇 가지 장점이 부각되고 그로 인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그 추정력을 인정할 뿐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의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367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동산권리보험 이용경험, 부동산권리보험 가입효과,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교차분석,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으로 가설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의 종류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권리보험은 저당권용 권리보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권리보험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권리보험 존재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가 237명(64.6%)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권리보험이 알려지지 않고,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권리보험의 존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권리보험 이용결과 만족도와 권리보험 주위 적극 권장, 향후에도 권리보험 적극 이용은 모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권리보험의 장점 중에선 권리보험으로 거래 사고대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꼽혔고,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예방 대응책으로 권리보험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대중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권리보험 판매처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 셋째, 부동산권리보험 전문 판매조직을 여러 방면에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적절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권리보험은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 가 충분히 있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손쉽게 권리보험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권리보험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연구의 구성 · 6
제2장 부동산권리보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
제1절 부동산권리보험 · 8
1. 부동산권리보험의 의의 및 도입배경 · 8
2. 부동산권리보험의 종류 · 11
3. 부동산권리보험과 일반보험 · 17
제2절 부동산권리보험의 필요성 및 기능 · 19
1. 부동산권리보험의 필요성 · 19
2. 부동산권리보험의 기능 · 21
제3절 부동산권리보험의 계약 및 손해 · 24
1. 부동산권리보험의 계약 · 24
2. 부동산권리보험의 손해 · 2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 28
1. 부동산권리보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 28
2. 부동산권리보험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 3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3
제3장 연구 설계 · 36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 36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 36
2. 표본설정 및 구성 · 38
제2절 자료 분석방법 · 39
1.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 39
2. 연구가설 설정 · 42
제4장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 실증분석 · 47
제1절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의 전반적인 현황 · 4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2. 이용경험 및 가입효과 · 48
3.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 특성 · 52
제2절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 특성 비교 · 55
1. 가입자 특성 교차분석 · 55
2. 가입자 특성 평균비교 · 61
3. 인식 및 전망 상관분석 · 65
4. 전망에 관한 회귀분석 · 67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70
1. 분석결과 · 70
2. 시사점 · 74
제5장 결론 · 7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7
제2절 향후 과제 · 79
참고문헌 · 80
부 록 · 84
Abstract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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