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침으로서의 해석원칙에 대한 인식 194
(2) 해석 "규칙"의 위반불가능론 197
(3) 비엔나 규칙의 의무성 표현("shall")의 문제 202
라. 규칙과 실체 - 법현실주의적 접근 203
마. 평가 212
제2절 비엔나 규칙의 위계적 구조 문제 213
1. 위계적 구조 문제의 제기 배경 213
2. 비엔나 규칙 2개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담론 214
가. 비엔나 규칙의 위계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 214
(1) 비엔나 규칙 2개 조항 관계에 대한 학설 분류 214
(2) 외관상 위계구조의 명확성 216
나. 위계적 구조론의 동요: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의 귀결 218
3. 현실적 관행 차원의 접근 222
제3절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 224
1.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224
가. 비엔나 규칙 체제와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224
나.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 227
(1)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 227
(2)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과 국가의 선호 229
(3) 조약해석 분쟁의 속성 233
(4) 보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준비문서 또는 입법사 234
다. 잠재적 쟁점들 237
(1) 2개 조항 관계의 "해석" 문제 238
(2) 비엔나 규칙과의 불일치 문제 241
(3) 텍스트와 준비문서의 충돌 문제 242
2. 준비문서의 내재적 한계 문제 244
가. 형식적 측면의 한계 245
(1) ''정의''와 ''증거로서의 가치''의 구분 245
(2) 접근성 문제: 다자조약 준비문서, 대외비 준비문서 252
나. 내용적 측면의 한계 255
(1) 준비문서의 가치: 해석 요소로서의 한계에 대한 검토 255
(2) 단순한 증거 또는 외생적 요소로서의 준비문서 260
3.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한계 또는 제한적 성격 262
가. ICJ 판례 중심성 262
나. 잠재적 가변성 263
다. 당위성의 문제, 또는 ''검토''와 ''정당화''의 구분 문제 264
4.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함의 267
가. 조약해석론에 있어서의 실천적 함의 267
나. 준비문서의 신의성실한 독해 269
다. 비엔나 규칙의 가치 271
제5장 준비문서 사례분석: 청구권경제협력협정 273
제1절 기본적 배경과 교섭 과정 275
1. 기본적 배경 275
2. 교섭 과정 277
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초기 협상 입장 277
나. 청구권 문제 협의의 전개 285
다. 최종 타결: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 295
3.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관련 상황 진행 312
가. 협상 타결 후 1960-70년대 한일 양국의 국내 조치 313
나. 개인 청구권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대외적 입장 표명 314
제2절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이해와 준비문서의 함의 320
1.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준비문서의 분류 321
2. 준비문서로서의 8개 항목에 대한 검토 324
가. 8개 항목의 원본과 협상시 활용 또는 제시 경과 326
나. 주요 버전 비교 8개 항목의 공식 버전 문제 329
다. 8개 항목 수정과 한일간 공동이해 성립 문제 336
3.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 338
가. 판결 요지 338
(1) 2012년 판결 요지 338
(2) 2018년 판결 요지 340
(3)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의 내용상 차이점 342
나. 조약해석 규칙의 적용 문제 344
다. 학계의 논의 345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와의 관계 345
(2) 8개 항목 포함의 의미 346
(3) 협정 문언 의미의 명확성 348
(4) 배상과 보상의 구별 349
(5) 추후관행 문제 351
(6) 제1조와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 352
(7) 기타 353
4.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과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354
제6장 결론 358
참고문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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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준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근관, 이근관
발행연도
2022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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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제31조 와 제32조)의 실질적인 규범적 지위를 살펴보고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가 갖는 가치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조약해석 규칙 형성의 역사로서 고전주의와 근세 서구 학술담론의 조약해석론, 그리고 20세기 초반 서구 학설 및 PCIJ 판례와 ICJ 초기 판례 등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 조약해석 규칙 논의의 진행 경과를 상세 조망한다. ILC는 기존 학설과 판례를 종합한 조약해석 규칙 체제를 제안하였고 이는 1968-69년 비엔나 조약법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비엔나 조약해석규칙은 기존 조약해석 학설들(문언주의, 의도주의, 목적주의)의 타협과 융합의 결과로 이해된다. ICJ는 1990년대 이후에서야 비엔나 규칙을 수용해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판례의 누적적 원용을 통해 제31조와 제32조를 국제관습법의 반영으로 선언·확인하였다. 비엔나 규칙의 담론을 추적해보면 PCIJ-ICJ-ILC-ICJ로 이어지는 연속적 이고 선형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쳐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는 서사가 식별된다. 그러나 PCIJ의 판례, PCIJ에서 ICJ 초기 판례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ICJ가 비엔나 규칙을 수용하여 별도의 논증없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 등에는 불연속성 또는 규범과 실체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엔나 규칙의 국제관습법 반영 확인은 ICJ가 재판불능의 회피 등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 별다른 논거나 논증 제시없이 ‘단언’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한 전형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엔나 규칙에 대한 국제관습법 반영 단언은 그 근거뿐만 아니라 필연성이나 불가피성에 의문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엔나 규칙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비엔나 규칙은 의무적 ‘법규칙’인가? 혹은 조약해석이라는 필연적으로 재량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으로 존재하는가? 조약해석이라는 규범적 행위 및 조약해석 규칙 자체 등에 대한 그간의 담론을 분석해보면, 비엔나 규칙은 엄격한 법규칙이라기보다는 지침으로 존재하고 적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엔나 규칙은 신의성실이라는 구속력있는 원칙에 근거한 유연한 조약해석의 지침이라고 보는 관점이 그 규칙의 실체적 존재 양상에 부합한다. 이러한 규범적 명명과 실체 사이의 간극과 관련하여, 법현실주의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동의관할권 원칙에 기반한 ICJ와 같은 국제재판소가 자기 판시의 반복을 통해 조약해석 규칙을 국제관습법으로 정립함으로써 정당성과 권위확보라는 현실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기본적 통찰과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지위 및 2개 조항구조의 위계적인 형식적 외관과 실체적 존재의 간극에 대한 모든 논의는 비엔나 규칙 체계 내 해석 요소로서의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에 대한 결론적 명제로 이어진다. 이는 규범적 또는 당위적 동등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양상으로서의 사실상의 동등성을 의미한다. 비엔나 규칙은 국제관습법이라는 공식 성격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지침이자 이정표라는 실질적 존재/지위를 가지는바, 이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2개항 위계구조의 형식적 외관이 시사하는바와 달리 보충적·보조적·부차적·종속적 지위로 확정되지 않는다. 준비문서는 통상의미, 문맥, 목적 등과 사실상 동등한 가치를 갖는 순차적·병렬적 관계의 해석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으로는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 문제, 준비문서에 대한 국가의 선호와 경향, 그리고 조약해석분쟁의 속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준비문서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 하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문서의 필요성 또는 가치로 인해 사실상 의 동등성 명제가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ICJ 판례에 주로 의존하는 측면, 잠재적 가변성 등 일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규범과 실체의 간극에 대한 주요한 관찰지점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실제적 조약해석론에 있어서 각 해석요소 간 중복적 확인 논증 구조의 잠재적 우세 예측, 조약협상과 준비문서 독해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의 중요성 등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준비문서를 구체 사례로 검토하면서 주요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문제 제기 1
1. 연구 배경: 국제법상 조약의 해석과 준비문서 1
2. 연구의 핵심 주제 및 목적 4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3절 논문의 구성과 범위 6
제2장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론 9
제1절 국제법상 조약해석론의 연원 9
1. 고전시대 조약해석론의 전개 9
2. 근세 국제법 담론에서의 캐논: Grotius와 Vattel 10
3. 캐논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인식 16
제2절 20세기 전반의 조약해석 규칙 정식화 시도 22
1. PCIJ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정 22
가. PCIJ 판례 검토의 의의 22
나. PCIJ 주요 판례 검토: 해석규칙과 준비문서를 중심으로 24
(1) 네덜란드 노동자 대표 임명 사건 (1922) 24
(2) ILO 농업 권한 사건 (1922) 27
(3) 로잔(Lausanne) 조약 해석 사건 (1925) 29
(4) Lotus 사건 (1927) 32
(5) 다뉴브강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사건 (1927) 36
(6) 여성 야간고용협약 해석 사건 (1932) 38
(7) 단찌히 영토 내 폴란드 국민 대우 사건 (1932) 42
(8) 등대 사건 (1934) 44
다. 규칙의 정립 또는 해석 전투의 전조 47
2. Harvard Research의 시도 50
가. 배경과 연혁 50
나. 목적과 의도, 준비문서, 그리고 텍스트 50
다. Harvard Research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 57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ICJ 판례 60
가. PCIJ 해산과 ICJ 출범 60
나. ICJ 초기판례 텍스트와 준비문서 60
(1) ICJ의 첫 번째 권고적 의견: 유엔가입 사건 (1948) 60
(2) 유엔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 (1950) 61
(3) 평화조약해석 사건 (1950) 64
(4) 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1952년) 66
(5) Ambatielos 사건 (1952) 67
(6) 국경지역 영토 사건 (1959) 67
(7) 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사건 (1960) 68
4.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 담론 72
제3장 비엔나 규칙의 형성과 현재적 적용 양상 76
제1절 비엔나 규칙의 형성 76
1. 비엔나 규칙의 배경 또는 원천 76
2. Waldock의 제3차 보고서(1964) 및 ILC내 논의 전개 81
3. Waldock의 제6차 보고서(1966) 및 ILC내 논의 전개 89
4. 비엔나 조약법 회의 96
가. 개요 96
나. 준비문서 지위 격상 시도와 실패 97
5. 조약해석 학파들의 타협과 융합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106
제2절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현재적 적용 양상 109
1. 비엔나 규칙과 ICJ 판례의 흐름 109
2. ICJ의 비엔나 규칙 수용 112
가. 비엔나 규칙에 대한 초기의 소극적 태도 112
나. 1990년대: 비엔나 규칙의 수용 119
(1) 1989년 중재판정 사건 (1991) 119
(2) 영토섬해양 경계분쟁 사건 (1992) 126
(3) 그린란드-Jan Mayen 사건 (1993) 129
(4) 리비아-차드 간 영토분쟁 사건 (1994) 130
(5) 카타르-바레인 사건 (1995) 131
(6) 오일 플랫폼 사건 (1996) 132
(7) 핵무기 사건 (1996), 어업관할권 사건 (1998) 135
(8) Kasikili/Sedudu 섬 사건 (1999) 136
(9) LaGrand 사건 (2001) 137
다. 2000년대: 국제관습법 반영으로서의 제31조와 제32조 139
(1) 전면적인 국제관습법 반영 확인 139
(2) 상세 사례 분석 146
(3) 비엔나 규칙의 유형화된 적용 154
3. ICJ 이외의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155
가. ICJ 중심성과 선별성 문제 156
나. 여타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158
(1)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제 158
(2) 세계무역기구(WTO) 166
(3) 유럽인권재판소(ECHR) 169
다. 평가 173
제4장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과 준비문서의 지위 175
제1절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 문제 175
1. 통상적 서사의 중심명제에 대한 재검토 175
2.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논의 181
가. 배경 181
나. ICJ의 국제관습법 반영 선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2
(1) 비엔나 규칙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182
(2) ICJ의 국제관습법 확인식별에 대한 비판적 논의 186
다.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193
(1) 지침으로서의 해석원칙에 대한 인식 194
(2) 해석 "규칙"의 위반불가능론 197
(3) 비엔나 규칙의 의무성 표현("shall")의 문제 202
라. 규칙과 실체 - 법현실주의적 접근 203
마. 평가 212
제2절 비엔나 규칙의 위계적 구조 문제 213
1. 위계적 구조 문제의 제기 배경 213
2. 비엔나 규칙 2개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담론 214
가. 비엔나 규칙의 위계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 214
(1) 비엔나 규칙 2개 조항 관계에 대한 학설 분류 214
(2) 외관상 위계구조의 명확성 216
나. 위계적 구조론의 동요: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의 귀결 218
3. 현실적 관행 차원의 접근 222
제3절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 224
1.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224
가. 비엔나 규칙 체제와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224
나.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 227
(1)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 227
(2)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과 국가의 선호 229
(3) 조약해석 분쟁의 속성 233
(4) 보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준비문서 또는 입법사 234
다. 잠재적 쟁점들 237
(1) 2개 조항 관계의 "해석" 문제 238
(2) 비엔나 규칙과의 불일치 문제 241
(3) 텍스트와 준비문서의 충돌 문제 242
2. 준비문서의 내재적 한계 문제 244
가. 형식적 측면의 한계 245
(1) ''정의''와 ''증거로서의 가치''의 구분 245
(2) 접근성 문제: 다자조약 준비문서, 대외비 준비문서 252
나. 내용적 측면의 한계 255
(1) 준비문서의 가치: 해석 요소로서의 한계에 대한 검토 255
(2) 단순한 증거 또는 외생적 요소로서의 준비문서 260
3.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한계 또는 제한적 성격 262
가. ICJ 판례 중심성 262
나. 잠재적 가변성 263
다. 당위성의 문제, 또는 ''검토''와 ''정당화''의 구분 문제 264
4.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함의 267
가. 조약해석론에 있어서의 실천적 함의 267
나. 준비문서의 신의성실한 독해 269
다. 비엔나 규칙의 가치 271
제5장 준비문서 사례분석: 청구권경제협력협정 273
제1절 기본적 배경과 교섭 과정 275
1. 기본적 배경 275
2. 교섭 과정 277
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초기 협상 입장 277
나. 청구권 문제 협의의 전개 285
다. 최종 타결: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 295
3.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관련 상황 진행 312
가. 협상 타결 후 1960-70년대 한일 양국의 국내 조치 313
나. 개인 청구권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대외적 입장 표명 314
제2절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이해와 준비문서의 함의 320
1.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준비문서의 분류 321
2. 준비문서로서의 8개 항목에 대한 검토 324
가. 8개 항목의 원본과 협상시 활용 또는 제시 경과 326
나. 주요 버전 비교 8개 항목의 공식 버전 문제 329
다. 8개 항목 수정과 한일간 공동이해 성립 문제 336
3.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 338
가. 판결 요지 338
(1) 2012년 판결 요지 338
(2) 2018년 판결 요지 340
(3)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의 내용상 차이점 342
나. 조약해석 규칙의 적용 문제 344
다. 학계의 논의 345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와의 관계 345
(2) 8개 항목 포함의 의미 346
(3) 협정 문언 의미의 명확성 348
(4) 배상과 보상의 구별 349
(5) 추후관행 문제 351
(6) 제1조와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 352
(7) 기타 353
4.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과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354
제6장 결론 358
참고문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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