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이용한 어가 경영안정 효과 분석 :Analysis of Fishery Management Stabilization Effect of Using Aquaculture Insurance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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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오현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원호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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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이용한 어가 경영안정 효과 분석

권오현 식품자원경제 2022.01 학위논문

202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어가 수입안정 및 생산자 후생 효과 분석

권오현 , 정호중 , 정원호 해양정책연구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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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성적인 연구에서 나아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기본 방식은 With/Without Comparison으로, 동일한 어가에 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다. 또한 분석 대상 품목의 선정에 있어 양식방법을 고려하여 양식방법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어가 경영안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첫 번째로 넙치, 전복, 굴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어가 수입안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품목 별 주산지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표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가의 수입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수입변동계수, 효용변동계수, 최대손실가능금액, 위험프리미엄은 감소하였고, 확실성 등가수입은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생산자 후생의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품목 별 전국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품목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생산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회피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생산자 후생 증가 효과 또한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의 경영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위험에 대한 어가의 태도가 재해보험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요인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가경영안정 #생산자후생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 목적 2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요 3
가. 도입배경 3
나. 도입경과 6
다. 보험 대상 목적물 7
라. 대상재해 10
마. 보장수준 12
바. 정부지원 12
사. 국가재보험제도 13
아. 운영체계 15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현황 16
가. 가입 현황 16
나.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 현황 17
다. 국가재보험 현황 20
4. 선행 연구 21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21
나. 적정 보험 요율에 대한 연구 22
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연구 23
라. 국가재보험에 대한 연구 23
II. 분석 자료 24
III. 분석 방법 29
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 29
2. 수입안정효과 분석 29
3. 생산자 후생 분석 32
IV. 수입안정효과 분석 결과 33
1. 시뮬레이션 결과 33
2. 위험지표를 통한 어가수입 안정 효과 36
가. 변동계수 추정 결과 36
나. 최대손실가능금액 추정 결과 40
다. 확실성등가수입 추정 결과 44
라. 위험프리미엄 추정 결과 46
V. 생산자 후생 분석 결과 48
1. 시뮬레이션 결과 48
2. 분석 결과 50
VI.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5
부록 56
Abstrac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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