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와 체육교사 및 수업현장 중심의 담론 분석 :Discourse Analysis on Physical Education Safety Accident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Class Field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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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윤상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이주욱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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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인권 감수성 중심의 판례평석

김윤상 , 한동수 , 이주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3.04 학술저널

2022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와 체육교사 및 수업현장 중심의 담론 분석

김윤상 체육학과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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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판례, 체육교사, 수업 현장에 형성되어 있는 체육수업 안전사고 담론들의 의미를 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담론 분석 중 해석적 구조주의 관점에서 담론을 분석했다. 판례 중심의 문헌자료에 담긴 텍스트적 의미, 체육교사 심층면담 중심의 수업현장에 담긴 콘텍스트적 의미를 파악했다. 또한, 각 담론의 현재 의미와 질적 개선을 위한 지향점을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 관점에서 해석했다.
연구 결과,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대한 판례 중심의 텍스트 담론 분석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안전법의 법적 테두리로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물질적 보상 중시에 비해 체육수업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 셋째, 체육수업 안전사고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교사 심층면담과 수업현장 중심의 콘텍스트 담론은 영역·분류 코딩(domain·taxonomic coding)에 따라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 실태분석은 다양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교사들의 다양한 걱정거리가 나타났다. 둘째, 노력과 한계 진단은 긍정적 대처를 하지만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교사의 노력과 좌절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 사항 의견은 현장 체감 정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실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해석적 구조주의 담론분석에 나타난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현재는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법의 테두리가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판단 여부에 적용되어 선입견과 낙인이 만들어졌다. 둘째, 판례 유형이 물질 보상 중심적이며, 본질적 목적인 체육수업 안전사고 감소·예방·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현장은 체육교사가 자기반성과 실천적 태도, 지속적 개선을 순환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수업 안전사고 질적 개선을 위한 지향점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체육수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을 목적에 두어야 하며, 학생의 신체활동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담론의 텍스트와 콘텍스트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간극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을 위해 해석적 접근을 활용해 콘텍스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법전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형식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콘텍스트적 ‘의미’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그 의미를 반추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인 ‘신체활동 가치의 삶 속 실천’과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라는 연구대상을 확대해 다른 수업 시간 또는 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력 교사''에서 ‘초임 교사''로 연구참여자를 변화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담론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변화해 ‘문화 기술적 연구''와 같은 특정한 문화유형에 관한 구체적 탐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qualitativel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discourses on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med in judicial precedent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class sites to improve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research method applied discourse analysis. Specifically, the discours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structuralism. In other words, the textual meaning contained in the literature data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 contextual meaning contained in the class field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urrent meaning and orientation for quality improvement of each discourse were interpret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ere 3 types of text discourse analysis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on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be included in the accident recognition criteria of the School Safety Act. Seco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are relatively neglected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material compensation for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ird, various side effects are occurring due to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Meanwhile, there were 3 typ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contextual discourse focused on the class field according to domain·taxonomic coding. First,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showed various uncontrollable situations and concerns of teachers. Second, efforts and marginal diagnosis dealt with positive responses, but teachers'' efforts and frustration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appeared. Third, opinions on the desired matters expressed regret over the degree of field experience. And it showed the need for a practical and preventive approach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re were 3 the present of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terpreted in the analytical structuralist discourse analysis. First, the boundaries of the law were applied to the judgment of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creating preconceived notions and stigma. Second, the type of judicial precedents was material compensation-oriented, and the essential purpose of reducing, preventing, and improving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was not reached. Third, at the scene of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continuously circulating in self-reflection, practical attitudes, and improvements. In addition, there were 3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First, physical education classes should be aimed at preventing and improving safety accidents, and students should practice the value of physical activity in their lives. Second,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gap inherent in the text and context of the discourse on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must precede. Third, in order to prevent and improve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efforts are required to approach fundamental problem-solving measures from a contextual perspective using an interpreted approach.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event and improve safety acci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ext based on the law should be ''formal''. And, based on the contextual "meaning" that must be observed for social life, the meaning must be reflected in the field. This is ultimately the same as the goal pursued by physical education,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values in life''.
Finally,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in relation to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subject of safety accidents amo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conduct overall research on other class hours or educational activ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earch participant from ''career teacher'' to ''first-time teacher'' and look at the safety accident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from a new perspec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earch method of ''discourse analysis'' and to explore specific types of culture such as ''ethnographic analysis''.

#담론 분석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 #체육교사 #수업현장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10
3. 연구의 제한점 11
4. 용어의 정의 12
1) 체육수업 12
2) 안전사고 12
3) 판례 13
Ⅱ. 이론적 배경 14
1. 체육수업과 안전사고 14
1) 체육수업 중 안전교육 14
2)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17
3) 체육수업 안전사고 사례 19
2. 법률과 재판 23
1) 체육수업 안전사고 관련 법률 23
2) 재판 27
3) 민사소송 29
3. 질적 연구와 담론 분석 32
1) 질적 연구 32
2) 담론 분석 37
Ⅲ. 연구방법 40
1. 연구설계 41
2. 연구자의 준비 자세 42
3.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 45
1) 연구자에 대한 이해 45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 46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48
1) 자료수집 48
2) 자료분석 49
Ⅳ. 텍스트 담론 분석: 판례에 대한 해석적 재접근 50
1. 경계선: 학교안전법 ‘학교안전사고’ 인정 기준에 들어가기 51
1) 사건 사고의 판단 과정과 통과의례 51
2) 상당인과관계의 차이에 따른 결과 55
2. 기-승-전-전(錢): 물질적 보상에 가려진 ‘수업 현장’ 57
1) 법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른 비용 보상 57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불균형 60
3. 나비효과: 체육수업 안전사고로 인한 파급력 68
1) 체육수업에서 시작된 학교폭력과 소송으로의 확산 68
2) 소송의 반복과 제로-섬 게임 74
Ⅴ. 콘텍스트 담론 분석: 체육교사 면담과 수업현장 76
1. 분석: 현재 실태 78
1) 수시로 벌어지는 역량 밖의 상황들 78
2) 한가득 쌓인 걱정거리 82
2. 진단: 노력과 한계 86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대처하기 86
2) 그러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들 89
3. 의견: 희망 사항 94
1) 보완을 체감하고 있지만, 글쎄. 94
2) 실제적 예방과 접근의 필요성 97
Ⅵ. 체육수업 안전사고 개선: 현재와 지향점 100
1. 해석적 구조주의: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현재 101
1) 법의 테두리가 만든 선입견과 낙인 101
2) 물질 중심의 한계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 102
3) 체육수업 안전사고 현장이 갖는 순환 구조 103
2. 질적 개선: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지향점 104
1)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이해: 구조적 접근 104
2)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의 전환: 해석적 접근 106
3) 새로운 지평으로의 전환 108
참고문헌 109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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