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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현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인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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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현황에 대한 문헌 고찰과 2차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의 방식으로 구글 학술서비스를 통해 논문, 단행본, 학술연구 본 등을 활용하였고, 감사원의 2018년 건강검진업무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사업 안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신문 기사,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데이터,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데이터 등을 2차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건강검진 수검자 본인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의 실천율을 높여서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65세 이상 건강검진 실태를 확인한 결과 3년간(2015～2017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게는 66.7%, 많게는 68.9%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낮게는 2.0%, 많게는 4.2%에 불과하였고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42.17%, 건강보험가입자 62.33%, 암 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39.19%, 건강보험가입자 57.67%로 나타났으며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42.17%, 건강보험가입자 62.33%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보다 20.16%p 높았고 암 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39.16%, 건강보험가입자 62.33%로 건강검진가입자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보다 23.17%p 높았다.
이처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건강검진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나이, 소득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건강검진을 직접 시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을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검자에 대해 건강검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의 방식으로 구글 학술서비스를 통해 논문, 단행본, 학술연구 본 등을 활용하였고, 감사원의 2018년 건강검진업무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사업 안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신문 기사,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데이터,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데이터 등을 2차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건강검진 수검자 본인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의 실천율을 높여서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65세 이상 건강검진 실태를 확인한 결과 3년간(2015～2017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게는 66.7%, 많게는 68.9%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낮게는 2.0%, 많게는 4.2%에 불과하였고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42.17%, 건강보험가입자 62.33%, 암 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39.19%, 건강보험가입자 57.67%로 나타났으며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42.17%, 건강보험가입자 62.33%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보다 20.16%p 높았고 암 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39.16%, 건강보험가입자 62.33%로 건강검진가입자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보다 23.17%p 높았다.
이처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건강검진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나이, 소득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건강검진을 직접 시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을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검자에 대해 건강검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5Ⅱ. 이론적 배경 61. 국가건강검진제도 62. 외국 건강검진제도 13Ⅲ. 연구 방법 181. 연구설계 182.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18Ⅳ. 연구 결과 191. 건강검진의 효과성 192. 2차 자료를 활용한 건강검진의 효과성 분석 결과 243.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414.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56Ⅴ. 결론 및 논의 67참 고 문 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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