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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홍명기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장현석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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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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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혹은 ‘우리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강화하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범죄성에서 찾고, 좁게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치료부터 넓게는 사회제도의 개선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다만, 전통적인 범죄학의 예방전략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환경범죄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범죄학의 새로운 분야로,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와 범죄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 범죄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을 바꾸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범죄학이 추구하는 예방전략의 방향이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범죄자의 이동성’은 환경범죄학의 논의에 기반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동하는 패턴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자가 얼마나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거리를 예측하여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예측하여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범죄자의 이동성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자료 공개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범죄자가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이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범죄자의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되고 있는 성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가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범죄를 위한 이동’과 범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를 함께 시도하여 국내 성범죄자의 이동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존재하는 762건의 성범죄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TATA MP17, GeoDa, QGIS를 사용하였다.
먼저, ‘범죄를 위한 이동’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는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OLS 회귀분석 결과, 범죄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신체 삽입여부 그리고 강압적 수단의 활용여부와 같은 범죄수법에 따라 범죄의 이동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범죄수법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결과, 성범죄의 잠재(집단)유형에 따라 성범죄의 이동거리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장소 선택’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로짓 모형 분석결과, 범죄자는 유발장소와 유인장소가 존재하거나 그 수가 많은 지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존재하거나, 주거지와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죄자는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CCTV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시간에 따라 범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장소와 유인장소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일부 유발장소와 유인장소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매력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를 범행장소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를 위한 이동’과 ‘범죄자의 장소 선택’의 결과를 종합하여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필요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과 상황적 범죄예방과 연계한 시·공간적 범죄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분석자료의 문제에 의해 나타난 측정과 분석단위 그리고 모형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향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환경범죄학적 접근 8
제 1 항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9
제 2 항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12
제 3 항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17
제 2 절 범죄자의 이동성(offender mobility) 24
제 1 항 범죄를 위한 이동(journey to crime) 24
제 2 항 범죄자의 장소 선택(offender location choice) 30
제 3 절 시간성(temporality) 36
제 4 절 소결 39
제 3 장 한국의 성범죄를 위한 이동에 대한 연구 42
제 1 절 성범죄 대상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42
제 2 절 연구의 모형 54
제 3 절 연구 방법 55
제 1 항 분석자료 55
제 2 항 변수의 측정 58
제 3 항 분석방법 63
제 4 절 분석결과 65
제 1 항 성범죄의 이동거리와 거리 감쇠 모형 65
제 2 항 시간성과 성범죄의 이동거리 69
제 3 항 범죄자 거주지역의 특성과 성범죄의 이동거리 74
제 4 항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77
제 5 항 OLS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80
제 6 항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88
제 5 절 소결 93
제 4 장 한국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대한 연구 98
제 1 절 성범죄 대상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98
제 2 절 연구의 모형 105
제 3 절 연구 방법 106
제 1 항 분석자료 106
제 2 항 변수의 측정 108
제 3 항 분석방법 116
제 4 절 분석결과 123
제 1 항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23
제 2 항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128
제 3 항 이산 공간 선택 모형(discrete spatial choice modeling) 130
제 5 절 소결 14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48
제 1 절 종합 결론 및 시사점 148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152
참고문헌 155
부 록 180
[제3장 부록 1-1] 시간에 따른 한국인의 일상활동 공간의 변화 180
[제3장 부록 1-2] 시간에 따른 한국인의 일상활동 공간의 변화(평일-주말) 182
[제3장 부록 2-1] 활동시간별 범죄의 이동거리 186
[제3장 부록 2-2] 평일-주말별 범죄의 이동거리 188
[제3장 부록 2-3] 범죄자의 거주지역의 특성별 범죄의 이동거리 189
[제3장 부록 3-1] 범죄자 거주지역 및 범죄 발생지역 기준 성범죄의 평균 이동거리 191
[제4장 부록 1-1] 본 연구의 분석범위 192
[제4장 부록 2-1] 주요변수들의 국지적 공간 종속성 시각화 (Getis-Ord Gi*) 193
[제4장 부록 3-1]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부트스트랩 추정결과(생활시간별) 199
[제4장 부록 3-2]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부트스트랩 추정결과(요일별) 201
Abstrac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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