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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정부 단독 주도의 벤처건전화정책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침체한 시장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살기리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구매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수요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2009)는 이 법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포함하여 제정되었고,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판로지원법」에 적용된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즉,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성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취득한 기업으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취득 전∙후 비교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데이터, 조달실적통계자료, 재무 현황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 도구는 STATA 15를 이용하여 225개 기업은 T 검정을 진행하고, 371개 기업은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FEM), 랜덤효과모형(REM)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실증 검정을 진행하였다. 실증 검정 분석을 위해 먼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225개 기업에 대해 2019년 인증취득 이전과 2019년 인증취득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전∙후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t 검정을 통해 증감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제품 취득 이전보다 취득 이후에 총자산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추가로, 2016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3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한 인증의 종류와 인증의 개수, 인증 유효기간의 패널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당 기업의 총자산, 인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에 대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두 번째 가설 인증취득개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 가설 인증 유효기간이 증가하면, 총자산, 인증 매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또한, 첫 번째 가설인 인증의 종류 중 성능인증+녹색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인증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혁신제품인증을 취득한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성능인증+우수 조달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녹색인증 취득 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할 때 인증의 종류에 따라 성장 요인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어떠한 인증이 본인의 기업 성장에 효과적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며, 그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올바른 선택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