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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지도교수
최성진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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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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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
운용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
국 운용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개설허
가를 득해야 하는 무선국에 대한 규제개편 방안을 개설 사전·사후 단계별로 개
편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무선국 관리제도 개편의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
도록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가의 무선국 관
리에 관한 법령 및 정책자료 분석, 산학연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전파관련 해외
기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해외 주요국가의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
장과 규칙에 근거로 각국이 처한 현실에 맞추어 무선국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각국의 제도에서 발견된 공통적 특징으로 사전규제인 무선국 개설허가시
포괄면허 부여, 무선국 검사에 준하는 주파수조정자 제도 등을 통해 각국의 상황
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국의 전자파관리와
친환경무선국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승인절차를 통해 무선국 운용에 있어 인
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선국 허가절차 개편방안은 2019년에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법 전
면개정 입법예고 내용 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파이용 주체별 면허
체계로 통합하고 다수의 무선국을 하나의 허가로 인정하는‘무선국포괄면허’
제도의 세부절차를 제시하였다. 무선국포괄면허는 전파이용 목적에 따라 사업용(방송·통신·기타), 공공용
(국가·지자체), 일반용으로 3구분하고 주파수 심사단계에서 다수의 무선국을
단일심사를 통해 1건으로 개설토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용면허는 기존 허가대
상 무선국과 신고대상 무선국별로 구분하여 절차를 제시하였고 사업자용면허
의 경우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여 절차를 마련했다.
무선국포괄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 개편
예정인 정부의 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도출하였다.
- ii -
기술기준자기적합확인 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 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의를 둔다. 세부절차로는 무선국 행정정보, 기술제원 및 검사항목의 기술기
준적합여부를 시설자 스스로 평가하여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심사 후 이
를 무선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준공검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검사성적과 무선국 운용관련 전파법령 위반여부 등을 연계하여 단계적으
로 자기적합선언 제도에 포섭하도록 하였다.
사후규제 측면의 정기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설자의 무선국관리 역
량에 맞추어 정기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통신
사업자의 무선네트워크 유지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5년 주기의 정기검사 시행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선국 변경검사와 정기
검사의 주기를 연계하여 정기검사 도래시점 이내에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교적 혼신의 우려가 적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안테나 공급전력 1W(30㏈m)
이하의 중계기에 대한 검사완화를 통해 옥내 이동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서비
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지국의 설치 증가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전자파인체영향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검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기지국의 전자파강도측정 업무를 무선국 준공검
사와 통합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제안하였다. 전파환경영향평가는 무선국으
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관리 업무를 무선국 검사와 통합함으로서 국민들의 실
생활 공간에 미치는 전파환경을 무선국 개설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
안제도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효과가 크다.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의의 6
3. 논문의 구성 7
II.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무선국 관리 규제의 법적 의의 14
3. 현행 무선국 개설허가 및 검사제도 24
4. 주요국가별 무선국 관리제도 32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1
1. 연구문제 41
2. 연구방법 42
IV. 연구결과 47
1. 연구문제1에 대한 결과 : 현행 무선국 개설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 47
2. 연구문제2에 대한 결과 : 무선국 개설허가 제도 개편방안 50
1) 주파수면허기반의 포괄면허 제도 50
2) 기술기준자기적합확인 제도 59
3. 연구문제3에 대한 결과 : 현행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필요성 63
4. 연구문제4에 대한 결과 : 무선국 검사제도 개편방안 69
1) 정기검사 주기 탄력제 69
2) 소출력 옥내중계용 무선국 검사완화 72
3)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 73
V. 결 론 76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76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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