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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덕주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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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며 기술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발전 전날에 발전사들로부터 예측 발전량을 제출 받고 실제 발전량과의 오차율을 기준으로 정산단가 적용하여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는 발전사들의 발전량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가 있다. 하지만 고정적인 정산단가는 향후 발전 불확실실성과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오차율을 제도 설립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발전사들은 예측력을 제고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완화하고 발전사와 전력거래소 간의 효율적인 경매 메커니즘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발전사들의 정보 수집을 위한 투자를 통한 예측력 제고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설정하고 이를 예측력 제고라는 제도 수립 목적에 부합하게 메커니즘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경매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게 할당규칙과 정산규칙을 설계하여 기존보다 발전사들이 정보수집을 위한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할당 효율성(allocation efficiency)와 인센티브 호환성(incentive compatibility)의 성질을 만족함을 보였다. 분석 결과,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경매제도”는 기존보다 정보수집수준을 19.3%에서 38.52%로 증대하였고 정보수집을 위한 투자 수준은 약 2.6배 증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경매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게 할당규칙과 정산규칙을 설계하여 기존보다 발전사들이 정보수집을 위한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할당 효율성(allocation efficiency)와 인센티브 호환성(incentive compatibility)의 성질을 만족함을 보였다. 분석 결과,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경매제도”는 기존보다 정보수집수준을 19.3%에서 38.52%로 증대하였고 정보수집을 위한 투자 수준은 약 2.6배 증대하였다.
목차
초 록 iii목 차 iv그림 목차 v표 목차 vi제 １장서 론 1제１절 연구 배경 1제２절 문제 정의 4제３절 논문 구성 6제 2장선행 연구 고찰 7제 3장 정보수집 투자를 고려한 예측제도 재설계 9제１절 발전사의 정보수집을 고려한 의사결정 모형 9제２절 정보수집 투자 유도를 위한 메커니즘 모형 설계 12제３절 정보수집의 투자를 고려한 경매 제도 모형 18제 4 장 사례 연구 20제１절 분석 사례의 설정 20제２절 분석 사례의 가정 22제３절 분석 결과 26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34참고 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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