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등기 추정력과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ⅰ
Abstract ⅳ
서문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의의 6
제1절 우리나라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6
Ⅰ. 등기의 추정력 일반론에 관한 판례 6
1. 추정력의 인정 근거에 관한 판례 6
2. 추정력의 본질에 관한 판례 6
3. 등기 추정력의 범위에 관한 판례 8
(1) 등기원인과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8
(2) 등기절차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9
(3) 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판례 10
Ⅱ. 추정력과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11
1. 판례의 기본 법리 11
2.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가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 시키지 못한 사례 11
(1) 서울고등법원 1997. 2. 20.자 96재나242 결정 11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4248 판결 12
(3) 대구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319482 판결 13
(4)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58 판결 14
(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4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5
(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6
(8) 판례의 비판적 검토 16
3. 등기추정력을 복멸시키기 위한 민사소송 외적 노력 19
4. 등기자체 무효사실에 대한 추정력 복멸의 문제 20
제2절 등기 추정력의 실체법적, 소송법적 학설의 논의 21
Ⅰ. 법률상의 추정의 의의 21
Ⅱ.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근거 및 본질 23
1. 부동산물권의 공시원칙 24
2. 추정력 인정 근거 25
3. 추정력의 본질 26
(1) 사실상의 추정설 27
(2) 법률상의 추정설 28
(3) 소견 29
Ⅲ.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30
1. 등기의 물적 효력 인정 범위 30
(1) 권리추정 30
(2) 등기원인 30
(3) 등기절차 32
2. 인적 효력 범위 33
제3절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34
I. 증명책임 34
1. 의의 34
2.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 35
(1) 기본 원칙 35
(2) 법률상의 추정 36
(3) 증명책임 분배 기준에 관한 학설 36
(4) 법률요건분류설의 구체적 적용 38
II.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복멸방법 41
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분배 41
2. 등기의 추정력과 복멸방법의 어려움 42
제3장 부실등기로 인한 등기추정력의 타당성 제고 45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하의 부실등기 45
Ⅰ.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45
1. 등기사항 법정주의 45
2. 공동신청주의 46
3. 등기필정보제도 47
4. 본인확인 제도 48
5. 등기관의 심사 49
6. 등기의 추정력 51
II. 부실등기의 발생현황 51
1. 부실등기의 의의 51
2. 부실등기의 유형 및 현황 53
(1) 부실등기의 유형 53
(2) 부실등기의 현황 54
3. 독일과 일본의 부실등기 현황 55
(1) 독일 55
(2) 일본 56
(3) 우리나라와의 비교 57
제2절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부실등기의 최소화 57
I. 부실등기의 발생원인 57
II. 부동산등기제도의 한계 및 해결방안 58
제3절 소송상 부실등기에 대한 추정력 인정의 부당성 61
I.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 현황 61
II. 부실등기에 대한 소송상 증명의 어려움 61
Ⅲ. 증명책임 분배의 불공평성 62
제4절 부실등기와 추정력의 인정 정도 64
제4장 독일과 일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65
제1절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 65
I. 실질적 심사주의 66
Ⅱ. 등기신청주의의 원칙 68
Ⅲ. 물권적 합의의 증명 및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증 69
Ⅳ. 공증인의 등기신청대리 73
Ⅴ. 공증절차에서의 본인확인 74
제2절 독일의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75
I. 등기의 효력 개관 75
1. 등기의 효력 75
2.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진정한 권리자 보호제도 76
Ⅱ. 등기의 추정력 77
1. 독일 민법 제891조 78
2. 입법취지 78
Ⅲ.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79
1. 추정의 대상 79
(1) 추정되는 사항 79
(2) 추정되지 아니하는 사항 80
2. 주관적 범위 81
Ⅳ. 증명책임과의 관계 82
1. 증명책임의 전환 82
2. 등기정정청구소송의 경우 83
Ⅴ. 추정의 번복 83
1. 법률상의 추정 83
2. 추정의 번복 85
Ⅵ. 등기말소된 권리의 부존재 추정과 그 번복 87
1. 등기말소된 권리의 부존재 추정 87
2. 증명책임의 전환 88
제3절 일본의 부동산등기 제도와 추정력 88
Ⅰ. 개정 부동산등기법 89
Ⅱ. 사전통지제도 90
Ⅲ.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정보제공과 공증인에 의한 본인인증 제도 92
Ⅳ. 등기식별정보제도 94
Ⅴ. 등기원인증명정보 제공 제도의 도입 96
Ⅵ. 기타 부동산등기법의 진실성 확보 수단들 99
1. 등기관의 심사권과 전문가의 관여 99
2. 인감증명서 제도 및 전자서명과 전자증명서의 이용 100
3. 등기관의 심사와 본인 확인 제도 102
Ⅶ. 등기의 추정력 발생 103
제4절 일본의 부동산등기 추정력과 권리자 보호 104
I.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논의 전 부동산 물권변동 과정 104
1. 의사주의 104
(1) 원칙 104
(2) 물권변동의 시기에 대한 학설 105
(3) 물권변동의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6
2. 대항요건주의 107
(1)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학설 107
(2) 대항요건주의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9
Ⅱ.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과 효과 110
1. 본질에 대한 학설 110
(1) 사실상의 추정설 110
(2) 법률상 권리추정설 112
(3)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판례 112
2. 추정의 범위 114
3. 추정의 효과 114
Ⅲ. 사실상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116
1.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한 증명책임의 분배 116
(1) 논의의 배경 116
(2) 증명책임의 분배와 증명의 정도 추론 117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구조 118
2. 일본 부동산등기제도의 완전성과의 관계 119
제5장 등기절차 및 공신력과 관련된 비교법적 검토 121
제1절 등기절차에 대한 국가별 비교 121
Ⅰ. 법률상 추정의 인정 타당성 121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문제 122
2. 형식적 심사주의의 문제 125
3. 본인확인 제도의 문제 126
Ⅱ. 추정력 인정 여부의 타당성 128
제2절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대한 관계 고찰 130
Ⅰ. 공신력 인정 유무와 추정력의 지위 130
1. 독일의 공신력 인정과 상대적 추정력 131
2. 일본의 공신력 불인정과 상대적 추정력 137
3. 우리나라의 공신력 불인정과 절대적 추정력 139
Ⅱ.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등기추정력 141
1. 공신력과 추정력의 상관관계 141
2. 등기추정력과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의 연관성 142
제3절 소송절차상의 등기 추정력과 증명책임 144
Ⅰ. 증명책임 분배에서의 차이 144
1. 독일 144
2. 일본 145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절차 및 구조 145
(2) 소송상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147
(3) 일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명책임 148
3. 우리나라 150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150
(2) 소송별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154
제6장 등기의 추정력과 민사소송상 증명책임 분배의 개선 방안 155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과 등기의 추정력 155
Ⅰ. 등기명의인의 증명책임 분배에 대한 기준 적용 157
1. 등기의 추정력 이외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학설 157
(1) 법률요건분류설과 등기의 추정력 157
(2) 법률요건분류설의 적용 158
2. 법률요건분류설과 등기의 추정력의 관계 159
Ⅱ.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과 이익 형량 160
제2절 독일 및 일본의 제도적 요소 도입 가능성 163
Ⅰ. 독일의 추정력에 관련된 특징 163
1. 추정력의 본질 변경 검토 164
2. 추정력 범위의 비교 165
(1) 독일 166
(2) 우리나라 166
(3) 독일과의 비교 169
Ⅱ. 일본의 추정력의 본질과 동일한 사실상의 추정으로의 변경 검토 171
Ⅲ. 등기의 추정력과 사실상 추정의 적용 173
Ⅳ. 소결 175
제7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