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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언상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원도연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원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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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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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급속하고도 놀라운 사회적 변화 속에 침체기와 쇠퇴기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농어촌의 지방소멸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촌의 인구감소와 쇠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어촌이 수행해온 사회생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촌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며 대를 이어 존속해 갈 공동체로 불리운다.
물론 한국 정부도 어촌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성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단위의 산업정책이나 균형발전의 프로젝트로, 어촌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의 어촌사회에서 수행된 지역발전 방안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적 발전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촌사회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한 것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하고도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자원이었다. 어촌에는 도시와 농촌과 달리 ‘어촌계’라는 특수한 공동체 조직이 있고, 물적기반인 ‘공동어장’이라는 바다자원을 갖고 있으며, 어촌사회 전체에는 거친 바다와 싸우며 생겨난 어촌공동체원간의 강한 신뢰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자원이 현재 한국의 어촌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유자원은 각각 어떻게 어촌사회에서 형성되어지고 존재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이십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발전방식으로 부상한 사회적경제의 방식을 결합하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즉, 한국의 어촌사회가 처한 위기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 중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가능성이 있는 대안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촌의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로 ①공동체 ②공동자원 ③전통적 규범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 같은 전제 아래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주제를 다룬다. 첫째, 어촌의 공동체성을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어촌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어촌계’가 어떤 경로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어촌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촌사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어촌의 공동자원 성격을 가진 공동어장에 대한 분석이다. 공동어장은 어촌사회에서 어촌계를 통해 관리되는 매우 특수한 물적기반인데, 이 공동어장이 단순히 어촌계원들만의 총유(總有)를 넘어 어촌사회 모두의 커먼즈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어촌사회의 전통적 규범 속에서 ‘신뢰’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자본으로 축적되는지 살펴본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①어촌계, ②공동어장, ③신뢰가 한국 어촌사회가 처한 위기를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택한 곳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이다. 서해안에 접한 격포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어업이 번성한 전형적인 어촌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촌사회에서 고유하게 형성 및 발전되어온 격포어촌계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현재 어촌계는 ‘어촌공동체’의 주축으로서 공동자원인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뿐더러, 어촌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본문을 통해 ‘어촌사회 격포리’의 어촌계-공동어장-신뢰라는 세 가지의 고유자원이 어촌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의 고유자원들이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원리로서 작동할 때 어촌사회가 내생적 지역발전에 이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계는 어촌공동체의 주축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어촌계가 급속한 사회변화와 사회위기 속에서 역사적으로 유지되어온 그들만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운명공동체 성격의 어촌계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처럼 공동체를 유지해야할지 또는 배타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인 현대적 공동체로써 탈바꿈하는 것이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은 선택일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확실한건 현재 어촌계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향후 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어촌계의 공동어장 운영방식은 커먼즈의 성격에 부합한다. 마을어장이라는 공동자원을 어촌계라는 공동체가 일련의 사회적 규약으로서 공통의 가치를 위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연대와 협동의 방식을 통해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는 커머닝을 어촌계원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촌계는 역사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향후 어촌사회에서 커먼즈운동의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야한다.
셋째, 어촌의 전통적인 규범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자본으로서 존재했다. 어민들 간에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신뢰는 축적되고 있었으며, 어촌의 사회적자본(제3의 자본)으로서 자리 잡았다. 또한, 어민들의 다양한 경험들은 어촌사회에 신뢰를 통해 단순한 응집의 차원을 넘어서, 상호호혜의 방식으로 어촌사회 전체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합적 행위를 위한 역량을 제고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어촌사회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에 매우 근접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계, 공동어장, 신뢰 등의 지역 내부에서 동원이 가능한 고유자원의 존재이며, 이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전통적 공동체인 어촌계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공공의 역할이 수행되고 이 과정에서 어촌사회가 그 의미를 인식한다면 어촌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가는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촌사회의 커먼즈가 내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자본과 상호작용한다면 역량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어촌사회 격포리’라는 단일적 사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심층적이고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어촌을 비롯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영역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ies are experiencing periods of stagnation and decline amidst rapid and astonishing social changes. While the phenomenon of local extinction in rural areas is not new in Korean society, the population decrease and decline in these fishing villages can pose serious social problems in a different sense.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significant socio-ecological role that fishing villages have played in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Above all, fishing villages are still considered places where "people live" and are referred to as enduring communities that will continue to exist across
generations.
Of course, the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However, these policies, rather than being based on the uniqueness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end to be national-level industrial policies or projects for balanced development, hich fall short of bring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he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es undertaken by fishing village societies and explore alternative development methods accordingly.
So, does it mean that maintaining the uniqueness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while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based on communities is impossible? This research begins with this very question. First and foremos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pecial and traditional social economic resources that the fishing
village society possesses. Unlike urban and rural areas, the fishing village society has a unique community organization called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possesses marine resources as its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form of "common fishing ground," and exhibits strong trust among the members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hat has emerged from battling the rough s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se three resources in present-day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ies.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how these three unique resources are formed and exist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and in what ways they can undergo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during this process, we will closely examine the potential combination of the social economy approach, whic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development method in Korean society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other words, the focus is on whether the social economy is a viable alternative among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address the crisis faced by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ies and to resolve them.
Based on this premis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key elements that can enhance the social economy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① community, ② common resources, and ③ traditional norms. Under this framework, the study addresses three main research topics.
Firstly, it aims to analyze the community aspect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economy.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which forms the mainstream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has been formed and maintained. It also explores how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is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and what role it plays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Secondly,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ommon fishing ground, which possess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resources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he common fishing grounds are a unique physical infrastructure managed through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ommon fishing grounds can serve as a commons for the entire fishing village society beyond the shared resources of the cooperatives’ members.
Thirdly, the study examines how "trust" accumulates as social capital within the traditional norms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Specifically, it explores how trust is accumulated as social capital within the context of ①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② common fishing grounds and ③ traditional norm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se three factors, namely the coastal community, common fishing grounds, and trus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hallenges faced by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approach of the social econom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selected research site is "Gyeokpo-ri, Byeonsan-myeon, Buan-gun." This location was chosen because Gyeokpo-ri, situated along the western coast, exhibits a typical fishing village society that has historically thrived in fishing-related activities. Furthermore, it also pays attention to the unique Gyeokpo fishing community tha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with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Currently, the Gyeokpo fishing community functions as the core of the "coastal community" and engages in economic activities centered around the common resource of the "village fishing ground." Additionally, it serves as a representative social community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based on trust.
Through the main tex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explored regarding whether the three unique resources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namely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common fishing grounds, and trust, can serve as important foundations for the social economy sustainability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Additionally, it examined the potential for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o achieve endogenous local development when these three unique resources function as the mechanisms and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
Firstly,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serving as the core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has played a role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while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a village community. However, it has not been easy for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which maintains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to uphold their reputation while adhering to their own order and rules that have historically been maintained in the face of rapid social changes and crise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destiny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maintain the community in a traditional manner or transform into a flexible and open modern community, moving away from exclusivity and closure. This is a challenge that needs to be address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What is certain is that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currently has the potential to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ealizing sustainable social economy in the future fishing village society as a village community and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econdly, the operation of common fishing grounds within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aligns with the nature of commons. The village fishing ground, as a common resource, has been stably managed by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hrough a set of social norms for the common value. In other words, the members of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have been practicing commoning by overcoming the scarcity of resource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s, knowledge, and driving force,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should develop as the driving force of the commons movement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hirdly, the traditional norms of the fishing village embody trust as a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Trust has been accumulated among fishermen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olidarity, and it has existed as social capital (the third form of capital)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Furthermore, the diverse experiences of fishermen, through trust, have extended beyond mere cohesion and expanded to the entire fishing village society through reciprocal relationships, ultimately enhancing the capacity for collective actions pursuing the values of the social economy.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common fishing grounds, and trust, as three unique resource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the social economy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and when these resources operate as mechanisms and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 the fishing village society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endogenous local development.
Also, if the traditional community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can perform the role of public support, enabling it to emerge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i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ecognizes its significance in this process, it can take a step towards sustainable social economy. urthermore, if the commons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interacts with social capital based on internal trust, it can improve its capacity and bring about local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clear limitations to this study. Firstly, by conducting a single-case analysis of the "Korean fishing village society," a more in-depth and detailed study was conducted, but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is not possible. Moreover, since the specific areas of social economy practices in regions, including fishing villages, are very extensive, in-depth case studies of the unexplored areas need to continue.
Through follow-up studies that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it is expected that a new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social economy will be formed and developed.

목차

제Ⅰ장. 서론: 어촌사회의 위기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검토
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2) 외생적 지역발전의 한계: 내생적 지역발전의 등장
3) 내생적 지역발전을 넘어 (신)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제2절.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
1)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
2)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정의
3)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제3절. 분석틀 : 어촌사회의 고유자원에 내재된 사회적경제 구조와 원리
1) 어촌사회 내부 세 가지 고유자원의 특성
(1) 어촌계가 지닌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
(2) 공동어장이 지닌 커먼즈의 특성
(3) 신뢰가 지닌 사회적자본의 특성
2) 본 연구의 분석틀
제Ⅲ장.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어촌의 공동체: 어촌계
제1절. 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공동체
1) 어촌공동체의 형성과정
2) 어촌공동체의 주축: 어촌계
제2절.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어촌계의 성장가능성
1) 격포어촌계의 변천과정
2) 격포어촌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가치
제3절. 소결
제Ⅳ장. 커먼즈로서 어촌의 공동자원: 공동어장
제1절.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방법
1) 공동자원 관리방법에 대한 쟁점
2) 엘리너 오스트롬의 여덟 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
제2절. 커먼즈로서 공동어장의 변화가능성
1) 격포어촌계의 공동어장 관리방법
2) 격포어촌계의 공동어장을 통한 재분배 방식
제3절. 소결
제Ⅴ장. 사회적자본으로서 어촌의 신뢰: 전통적 규범
제1절. 사회적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
1) 사회적자본의 형성과정과 구성요인
2) 다스쿱타의 신뢰촉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제2절. 사회적자본으로서 신뢰의 지속가능성
1) 격포리 어민들의 신뢰촉진방법
2) 격포리 어민들의 신뢰를 통한 상호호혜화
제3절. 소결
제Ⅵ장. 결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어촌사회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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