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ompetency on Satisfa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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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재국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문국경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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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3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재국 2023.01 학위논문

2022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관계에서 지방정부 역량 인식의 조절효과: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최재국 , 조금숙 , 문국경 한국정책연구 2022.03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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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쇠퇴지역과 소멸위험지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되었음에도 지방정부는 생존할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 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도시쇠퇴의 대응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RBT)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지방정부 역량의 차이를 극복하여 도시쇠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도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한국행정연구원(2019)의 주민설문조사(n=376명)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로 수행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역량은 도시재생 정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 역량과 도시재생 정책만족도 간의 긍정적 관계가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2-1). 반면에 네트워크(가설2-2), 참여(가설2-3)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역량(인적역량, 재정역량, 윤리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창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인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다. 서울서베이 주민대상 설문과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를 기초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데이터가 가지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했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역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는 신뢰가 높을수록 지방정부 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긍정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4).
본 연구는 첫째, 경영학 이론인 자원기반이론과 사회학 이론인 사회자본이론의 통합적 연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론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충분히 신뢰가 축적되어 있다면 도시쇠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절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회자본 연구를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한다. 셋째, 도시쇠퇴에 대응을 위해 인적, 재정적, 윤리적인 지방정부 역량 향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인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s of 2023, South Korea is facing serious challenges of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low economic growth, and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Consequently, the number of declining regions and regions at risk of extinction is consistently increasing, leading to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Despite the initia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the 2000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will survive or succumb. In terms of addressing urban declin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ompetency,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satisfac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using the Resource-Based Theory (RBT). Furthermore, the study intend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local government competency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urban decline and fostering growth.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ompetency on satisfa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trust, networks, and participation). The study used data from a resident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in 2019, with a sample size of 376 respondents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s nationwid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verify the model fit,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 competency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satisfa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Hypothesis 1).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showed that as residents'' perceived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increas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competency and satisfa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as strengthened (Hypothesis 2-1).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networks (Hypothesis 2-2) and participation (Hypothesis 2-3)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ompetency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ethical resources) on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number of employees per thousand residents, number of employees per business, startup rate),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specifically trust. The study covered a time period from 2012 to 2019, spanning 8 years, and focused on the 25 districts of Seoul as the spatial scope. Panel data was constructed based on a survey of Seoul residents and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Statistics Portal (KOSIS). To control for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 competency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Hypothesis 3).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showed that as trust increas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competency and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was strengthened (Hypothesis 4). In order to account for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ly, it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integrated study of resource-based theory from management science and social capital theory from sociology, demonstrating the potential for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urban regeneration. Secondly,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research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a moderating effect, suggesting that even if local government competency is somewhat lacking, efficient responses to urban decline can be achieved when there is sufficient accumulated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Thirdly, the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human, financial, and ethical competency of local governments to address urban decline. Lastly, it is noteworthy for offering approaches to improving trust in local communities from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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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제3절 연구의 차별성 11
1.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지방정부 역량 13
1. 지방정부 개념 13
2. 지방정부 역량 15
제2절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20
1. 도시와 도시쇠퇴 20
2.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29
3. 지역경제의 개념 50
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이론 52
제3절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정책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57
1. 자원기반이론 57
2. 지방정부 역량과 도시재생 정책만족도 60
3. 지방정부 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 61
제4절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63
1. 사회자본의 이해 63
2. 사회자본의 특징과 구성요소 70
3. 사회자본의 현황 78
4.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가능성 84
제3장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95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95
1. 연구모형 95
2. 연구가설 96
제2절 변수측정 및 자료수집 97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97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98
제3절 분석방법 102
1. 확인적 요인분석 102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03
제4절 분석결과 104
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04
2. 가설검증 107
3. 소결 110
제4장 지방정부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12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12
1. 연구모형 112
2. 연구가설 113
제2절 변수측정 및 자료수집 114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1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5
제3절 분석방법 125
1. 패널회귀분석(FGLS) 125
제4절 분석결과 127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127
2. 가설검증 128
3. 소결 130
제5장 결론 1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1
1. 연구결과 요약 131
2. 시사점 134
제2절 연구의 한계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72
부록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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