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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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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1969.12
수록면
37 - 4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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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도시계획참여의식이 후진국일수록 낙후된 사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영화되느냐 관영화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특수한 것을 예외로하고 대부분이 지주들 자신이 조합을 조직하여 민영화되어 잇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민영화되어 강제화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가를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지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공정환지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의 예와 우리가 실시해야될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의 예와 우리가 실시해야될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구획 정리 전에 토지의 이용에 의한 지가와 환지후의 이용율에 의한 지가로서 전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후자에 관한 조사연구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내포할 것인가가 난제인 동시에 과거의 많은 학자 실무자의 고견의 논설을 근거로 조사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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