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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재평가와 주택문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Recomments in Housing Policy and Solutions of Housing Problem with Housing Marke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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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재평가와 주택문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Recomments in Housing Policy and Solutions of Housing Problem with Housing Market Analysis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1990.8
수록면
11 - 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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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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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주택 시장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재평가와 주택문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Recomments in Housing Policy and Solutions of Housing Problem with Housing Marke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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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수요자의 주거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없이 표면적으로 발생한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에 수립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요즈음에 와서는 주택문제가 사회의 주요 해결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주택문제를 주택시장의 메카니즘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재평가와 주택문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1)"에서 분석한 주택시장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정책수단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앞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거서비스 소비 및 주택구입 능력이 소득계층간에 매우 불균형하며, 주택공급이 한계소비성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수요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은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측면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때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중고재고주택에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주택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 연구결과,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비율이 낮은 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제의 비율이 높아 주택시장의 주거소비 조절기능이 매우 약하다. 금융의 경우, 민영주택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이 매우 불안정하며 조달방식도 왜곡되어 있다. 재원운용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지 못하고 융자비율도 매우 낮다. 주택행정체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취합하는 접근방법보다는 결정된 사항을 지역주민에 강요하여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차보호법 등 주택관련법규는 주택의 총량적 증대를 위하거나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주택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정이거나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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