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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3 - 1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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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시설은 분리개념에 의거한 시설보호 개념으로 시설자체의 통제성, 서비스의 경직성 등으로 비 인간화 경향을 가져왔고 심신저하에 따라 보호서비스를 위해 생활의 거점을 옮겨다니므로 환경적 적응력이 적은 노인에게 불안과 부적응을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노인 시설주거 대안으로 이 러한 시설주거의 문제를 극복하는 통합의 개념에 의한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개념이 요구된다고 보 며 이와같이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노인시설 디자인에 영향미치는 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관련되는 문제점은 많은 수효의 법 규정이 디자인 옵션을 제한하며 가혹한 적 용에 의한 디자인 수정이 건축비를 개념상승시키고 디자인이 최소기준으로 계획되도록 한다.또 새로은 디자 인 개념과 특수목적 기능의 이해 부족으로 법 규정의 부적절한 판정과 이로 인한 수정, 혹은 불허 등은 디자이 너의 디자인 개념 실현의지를 감소시키고 거주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한다. 이와같이 분석된 문제점에 따라 제시된 법 규정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법 규정이 명확하고 형식 사용이 단 순하고 용이하여야 하며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과 관련되는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용 목적으로 제시된 시설 기준은 노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됨으로써 시설주거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기준은 시설규모나 지역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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