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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5.10
- 수록면
- 125 - 13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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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산발적 개발방지 및 장래 공공적, 종합적 개발유도를 위한 계획방향과 장래 공공 및 민간의 무질
서한 지하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도시계획 지침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
간개발을 위한 관련 법제와 기본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산발적인 개발과 지상과 지하의 개발이 일체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하공간에 관련된 법규들을 분석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지상, 지하의 유기적 이용체계와 지하공간의 이용, 개발 및 지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
하여 향후 합리적인 지하공간개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으로는 기존의
법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나타난 결과는 국내의 지하공간개발관련 법제도는 단일건
축물의 지하층에 국한된 규정만 있을 뿐 지하공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소유권 실정의 문제와
보상권의 관계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상, 지하의 일체적, 유기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과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하
공간의 이용, 개발 및 지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획일적이고 무질서한 지하간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성,
공공성, 종합성, 일체성,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통합된 법제도로서 지하공
간개발에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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