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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14권 제8호
발행연도
1998.8
수록면
175 - 18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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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지원 하에 민간이 공급하며,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되 는 사업상 특징을 갖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주체적 측면에서 수익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단지의 수익성은 제도상 지역구분단위인 급지별로 큰 차 이를 나타낸다. 둘째, 현 제도적 조건 하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 2, 3 급지에 서는 수익성이 있는 반면, 4, 5 급지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단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공급조건은 불리해 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급지별 수익성 차이를 감소시키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정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 개발, 공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제적 사업조건을 바탕으로, 사업의 가능여부를 수익성 측면에서 시도했다는 것 에 있다. 이러한 수익성 분석결과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의사결 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적 차원에서도 사업활성화를 위 한 제도적 개선방향 즉,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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