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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구조계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1998.5
수록면
379 - 38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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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입찰에 있어서 하도급입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유형을 조 사하여 분류모델을 구축하고 또한 하수급인이 이러한 리스크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직접개별면담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계전용프로그램(SAS) 및 MS-EXCEL을 활용하여 직종별·매출금액크기별에 대해 기술통계기법과 카이자승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국내·외 관련계약조건과 관례를 대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도급입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리스크에 대해 하수급인은 총 35가지 유형의 리스크 중 상위 3가지 유형의 리스크 즉, 하도급 입찰 및 계약조건, 안전 및 산업특성, 수급 인의 공사관리능력 및 신뢰도 리스크를 전체의 약 44.8% 크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2) 조사대상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하도급의 전체리스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하도급입찰 금액에 입찰금액상승분을 설정하였다. 그 크기는 직접공사비의 10.97%로서 건축직종 하수급 인의 경우 10.78%, 전기직종 및 설비직종 하수급인은 각각 9.08%, 12.5%크기의 입찰금액상 승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입찰금액상승분을 리스크유형 등에 따른 대응크기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하수급인은 원.하도급체계 불공평성 등에 대해 1.5%, 입찰견적상의 오류를 감안한데에 대해 3.0%, 하도 급 입찰 및 계약조건 리스크에 대해 4.3%, 안전 및 산업특성 리스크에 대해 1.3%, 수급인의 공사관리능력 및 신뢰도 리스크에 대해 0.19% 및 기타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 0.68% 크기의 입찰금액상승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하수급인의 직종별·매출금액 크기별에 따른 입찰금액상승분 설정 양상은 기술력이 높은 직종의 하수급인일수록 또한 동일직종내 소규모 영세업체의 하수급인일수록 입찰금액상 승분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하수급인에게의 편무적인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쌍무적인 리스크 할당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수급인이 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완적성격으로 산재되어있는 하도급관련 법령체 계는 내용별 적정성과 중요도에 따라 일원화한 계약법령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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