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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구조계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155 - 1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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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국 가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큰 국가 기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SOC시설은 사 회·경제적 편익이 큰 공공재이고 국민경제 활동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 행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주요 시설의 공급 부족과 운영상의 비효 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 하기 위해 1994년도에 좧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좩 (이하 “민자유치법”)을 제정하여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SOC시설 건설에 노 력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불합리, 적정 사업자 선정 곤란, 수익성 보 장책 미비, 자금 조달의 한계, 정부 지원정책의 미비와 정부 주도의 사업추 진으로 애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자료와 민자유치법, 민자유치사업 일반지침, 외국 민자유치사업 제도/관행을 검토하고 민자사업에 경험을 가진 건설업체, 건설교통부, 회계법인단체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자유치사업 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다각도로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에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선정, 사업자 선정 방법, 수익성 확보, 재원 조달, 정부 지원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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