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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4집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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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large scale business environments, it is required for corporate directors to have a high level of a speciality and experience. Recently, A lot of derivative suits is instituted actively by shareholders and Class Action concerning securities is argued hotly. Considering these as is stated above, there remains a question that the personal liability of directors is too heav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many risks resulting from the uncertainty in business environments and a too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y against the corporate directors prevent directors from making a effective business and employing a man of ability.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think about lightening director liability and reviewing our Commercial law §399~401 which provide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an indemnification for directors. This thesis focus on the reducing of director liability through introducing the Japanese revised commercial law which provides the division of director liability replacing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is suggests that we also need think about lightening of director liability.

목차

1. 서론

2. 이사의 분할책임론

3. 일본에서의 책임제한 및 면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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