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論點講座]政府投資機關에 대한 財政權을 통한 統制

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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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안광일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2년 7월호(통권 제220호)

발행연도: 1992.7

수록면: 163 - 17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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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3. 각국의 공기업 통제경향

4. 예·결산

5.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

6.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7. 요금(가격)결정에 대한 통제

8.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9. 이익금처분 및 여유금운용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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