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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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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27권 3C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263 - 2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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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 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임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을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서론

Ⅱ.LLU와 계약이론

Ⅲ.LLU에 따른 계약이론 적용모델

Ⅳ.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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