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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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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 수평적 규제 틀과 망 개방 쟁점을 중심으로
강재원 사회과학연구 2008.08 학술저널

2007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 수평적 규제 틀과 망 개방 쟁점을 중심으로
강재원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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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융합 규제 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드러나는 개별 쟁점들에 매몰되어 다소 표피적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제 규제 정책의 틀(regulatory framework)과 원칙들(principles)에 대한 논의를 개별 쟁점들과 함께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 틀의 적합성(relevance)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쟁점들 중 하나인 망 개방 개념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탐구한다. 나아가 광대역망 시청각콘텐츠와 관련된 IPTV의 망 개방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망 개방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융합정책 정비를 위한 시사점(implications)을 도출한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으로 인해 국내 방송과 통신서비스 산업구조가 수평적으로 분리, 3계층으로 변화한다. 기존의 수직적으로 나뉘어 있던 방송과 통신서비스 산업구조가 수평적 구조인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망(네트워크) 계층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구조에 맞는 수평적 규제 틀은 그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융합 환경은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평적 규제 틀 안에서 동일한 계층에 속한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망 개방 제도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망 개방 개념을 전송 계층에 속한 광대역망 시청각서비스 전송(망)서비스 부문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셋째, 망 개방 제도가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개방의 규제적 수단들인 기존의 설비제공과 LLU(Local Loop Unbundling)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망 개방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적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평적 규제 틀 #IPTV #융합 #망 개방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PTV #Convergence #Network Unbundl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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