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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스이론을 중심으로 거래비용과 정보가 재산권분배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법경제 및 미시경제의 이론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재산권 분배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산권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고 거래비용이 재산권분 배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여 재산권분배에 관한 여러 주장을 평가하고 불완전정보하에서 물권원리와 배상원리를 비교분석한 이론을 소개한다. 또한 시현메커니즘 (implementation mechanism), 협상 (bargaining) 및 경매이론을 적용하여 전 통적인 재산권분배이론의 한계를 파악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상대방의 유보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협상게임 (bargaining game) 과 경매제도가 재산권분배의 효율성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거래비용 또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코스의 협상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산권의 경제적 의의
Ⅲ. 재산권분배와 효율성
Ⅳ. 응용: 전파사상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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