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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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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불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한 결과, 불가가 상당 부분 안정됨으로써 정책신뢰가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주식, 부동산 등 자 산가격의 변동성은 오히려 크게 확대되어 가격버블의 확산 -붕괴과정 (boom-bust cycle) 이 나타나 금융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 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일반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고 신용이 크게 확대 (credit boom) 되면서 자산가 격버블로 인한 잦은 금융불안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에서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단기 정책금리 변경 외에 과잉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수속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이에 대한 논리 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자산가격버블의 확산 -붕괴 메커니즘에 관련 된 이론적 배경과 주요국의 경험적 사례 및 통화정책적 대응에 관한 최근 논의를 살펴본 후 중앙은행이 당연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해 본다.

목차

초록

Ⅰ.머리말

Ⅱ.자산가격버블의 확산-붕괴 메커니즘

Ⅲ.주요국의 경험과 정책대응 및 시사점

Ⅳ.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에 관한 최근 논의

Ⅴ.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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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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