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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55 - 2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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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lms to discuss some of problems connected with comparative law of temporary work legislation reformed in Germany as well as Japan III the recent years, direction and contents to be revised Enactment of a Law on Protecting Temporary Workers(hereafter referred to as the 'ELPTW') in Korea in future The first part is comparative law especially, Germany reformed many contents of Temporary Work Legislation, and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is the provision of the work of equal value and equal payor equal terms and conditions The second part is many problems of the present ELPTW here, I will point problems of the provision to apply that legislation to cases of temporary work and discuss legal Issues to be produced in the time of revising it after examination of this Issues, I will especially argue contents predicted legislation to regulate temporary work by the Korean Government in september. 2004 The last part is my conclusion. it is direction and contents to reform the present ELPTW from my view for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emporary worker.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외국 파견법의 변화와 시사점

Ⅲ. 현행 파견제도 또는 파견법의 문제점

Ⅳ. 파견법개정안의 검토

Ⅴ. 파견법의 개폐방향(결론을 대신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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