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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8ㆍ15경축사를 분석해 참여정부 표방의 자주국방 개념을 대미 군사자주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대미 '자주형', 미국의 신국사전략 편입화를 통한 예속국방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대미 '예속형', 대북한 전쟁억제력 초 과잉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북한 흡수통일 지향적인 대북 '흡수형' 북한보다는 대 동북아를 겨냥한 '미래형' 등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개념화했다. 동시에 대미-대북의 기본유형을 서로 교차시킨 복합유형을 도출했다.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정책구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구조적 추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도력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정책의지와 구조적 제약과 구조적 추동력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자주국방이 귀결될 전망을 도출했다. 이 결과 참여정부 표방의 자주국방은 흡수형과 예속형이 결합되어 '예속형 흡수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예속적 흡수형 자주국방은 미국이라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일의 행로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자주국방에 대한 냉전성역을 허물고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전쟁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대북 전쟁억지력은 초과잉 상태이므로 평화통일 지향적인 진정한 자주국방 유형은 자주적 미래형 b임을 논증했다. 동시에 전쟁유발적인 현존 한미안보예속체제의 혁신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를 모색했고 이를 진정한 자주국방의 과제로 주장했다.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정책구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구조적 추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도력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정책의지와 구조적 제약과 구조적 추동력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자주국방이 귀결될 전망을 도출했다. 이 결과 참여정부 표방의 자주국방은 흡수형과 예속형이 결합되어 '예속형 흡수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예속적 흡수형 자주국방은 미국이라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일의 행로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자주국방에 대한 냉전성역을 허물고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전쟁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대북 전쟁억지력은 초과잉 상태이므로 평화통일 지향적인 진정한 자주국방 유형은 자주적 미래형 b임을 논증했다. 동시에 전쟁유발적인 현존 한미안보예속체제의 혁신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를 모색했고 이를 진정한 자주국방의 과제로 주장했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자주국방의 유형분류
3. 자주국방의 전망
4. 냉전성역 허물기와 진정한 자주국방
5. 한반도 전쟁위기 분석과 진정한 자주국방의 모색
6. 맺음말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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