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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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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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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 평식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국방위의 한국화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 #평시작전통제권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y #Discourse and Policy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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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NSDD-12. Strategic Forces Modernization google schola / 1982 / NSDD-26. U.S. Civil Defense Policy google schola / 1982 / NSDD-32.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google schola / 1982 / NSDD-53. U.S. Approach to START Negotiations Ⅳ google schola / 1987 / 이질적 통일관 통일시켜라 / 경향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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