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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2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45 - 1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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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코포라티즘, 사회협약의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노사정위원회나 합의실험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 가지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 먼저 두 사례 모두에서 코포라티즘의 합의 정치와 신자유주의는 공존할 수 있었다. 공존이 가능했던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환경에서 발생한 노동통제의 위기 때문이었다. 둘째, 변형된 코포라티즘, 새로운 시회협약은 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공통성은 그것이 이익의 교환체계라기 보다 체제 정당화기구였다는 점이었다. 셋째, 여러 구조적 제약에 따라 노동운동의 전략 선택의 가능성은 두 사례에서 크게 제한되었다. 다만 과거 노동체제의 성격, 민주화 이행과정, 위기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 합의정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차이가 있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멕시코 국가코포라티즘체제와 한국의 노동체제

3.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개와 결과

4. 멕시코의 코포라티즘과 사회협약

5.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분석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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