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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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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3권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2 - 3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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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4

[특집 - 환경 갈등의 사회학적 해부] 핵폐기장 갈등의 구조와 동학 - 부안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규 ,  조성익 경제와사회 2004.09 학술저널
부안 핵 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구조의 특징과 정치 균열
김철규 ,  조성익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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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3년 여름부터 부안에서 진행된 핵폐기장 갈등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갈등에 참여했던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다.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핵폐기장 건설의 역사를 조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안사태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전력 정책의 문제점, 오랜 핵폐기장 갈등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집단의 구조, 그리고 핵폐기장 선정 제도의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2003년 이후 부안 갈등의 진행 과정에 대한 시기구분(periodization)을 시도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담론, 전술, 그리고 상호작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갈등 과정을 갈등전선 형성, 갈등폭발, 갈등 종식 등의 셋으로 구분했는데, 갈등전선 형성기는 핵폐기장 추진 세력의 위도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담론 확산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특징으로 한다. 갈등 폭발기에는 찬반 간에 타협할 수 없는 균열이 발견된다. 찬성측은 핵폐기장의 국가적 필요를 강조하며,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그리고 주민과 경찰 간의 폭력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부안사태는 결국 2003년 11월 25일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 2004년 2월 14일 자율적 주민투표로 마무리되었다. 부안사태는 성장지향적 국가와 이익집단이 경제적 보상을 통한 ‘이익의 정치’로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던 실패한 시도였다. 국가가 기존의 핵 에너지 관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단순히 절차의 형식적 보완과 이익의 정치를 계속 시도하는 한, 제2, 제3의 부안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핵폐기장 건설의 역사와 구조

3. 부안 갈등의 전개과정: 행위자와 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4.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반복되는 정부의 방황?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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