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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79 - 3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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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정책갈등은 심화되고, 복잡해지며 그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집행주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갈등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안 위도와 군산에서 발생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정책갈등를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위험지각 및 절차적 민주성, 경제적 보상에도 갈등 주체들 간의 인식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갈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관련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강제가 아닌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책갈등 #위험시설 #갈등관리 #방폐장 #부안 위도 #군산 #Policy Conflict #Risk Facility #Conflict Management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갈등의 이론적 배경
Ⅲ. 부안 위도 및 군산의 방폐장 갈등사례
Ⅳ. 부안 위도 및 군산의 방폐장 갈등사례의 분석
Ⅴ.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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