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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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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3권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81 - 3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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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전형적인 불법과 야만의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자발적 노예주의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먼저 미국과 같은 거대 국민국가에서 주도하는 현대전쟁의 파괴성과 사람을 대량으로 집단 학살하는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야만적 속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논한다. 다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요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설사 이것이 허구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엉터리 명분에 불과하지 보편적 전쟁 명분이 되지 못함을 밝힌다. 다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평화애걸론의 허구성을 밝히고 파병은 오히려 전쟁위기를 자초하는 자살정책에 가까움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그 자체가 국익이고 이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남한사회 주류의 파병론을 전형적인 자발적 노예주의로 보고 한미동맹 그 자체의 반민족성, 반평화성, 반역사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간략히 제시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현대전의 특징과 야만성

3. 이라크 전쟁 명분의 허구성

4.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한 파병이라는 평화애걸론의 허구성

5. 한미동맹 빌미 이라크 파병론의 자발적 노예주의성

6. 맺음말: 탈미 동북아 세력균형자 및 평화조정자로서의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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