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과정 및 기조변화에 대한 고찰

신택호

doi:10.16881/jss.2010.04.2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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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택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37 - 161 (25page)

DOI: 10.16881/jss.2010.04.2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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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9ㆍ11테러 이후 2003년부터 미국이 추구한 대외정책 중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행되어 장기화 된 이라크 전쟁의 수행과정 및 기조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2009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는 이전의 부시(George W. Bush)행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주의ㆍ선제주의적인 대외정책과는 다른 기조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훼손되었던 리더십을 인식한 후 향후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 하는 것이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채택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만으로는 더 이상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적절히 조합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한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11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추천한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스마트 파워 정책보고서(A Smarter, More Secure America)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완력에 의존하는 하드파워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에 의존한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을 제언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동맹, 동반자 및 제도’, ‘세계차원의 개발, ‘공공외교, ‘경제통합’, ‘기술과 혁신’ 등 다섯 가지 핵심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장기화된 이라크 전쟁 수행과정의 교훈을 토대로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종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외정책에 대하여 고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termination of the Iraq War that has been lasting since 2003.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exhaus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 method of responding to the threats revealed by 9/11, and welcomed the Obama Administration's new style of foreign policy. The focus of Obama's foreign policy includes overall strategic victory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crush terrorism, and the U.S. should terminate the Iraq War and concentrate its might to defeat the Al Qaeda remnants in Afghanista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y in November 2007, commissioned the U.S.'s leading scholars to analyze U.S. foreign policy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he CSIS released the smart power report and this report,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hard power based on military and economic power, emphasized that the U.S. should apply smart power - hard power combined with soft power - to its method of providing assistance in resolving global disputes. The five tenets of smart power are 'Revitalizing Alliances & Partnerships', 'Global Development', 'Economic Integration', 'Public Diplomacy'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tenets the U.S. and it's global partners can better influence the actions of countries dealing with global challenges. As is dearly pointed out in the report, the point is that smart power instead of hard power should be applied to the Iraq war termination issue that the U.S. has yet to resolve.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schemes of applying smart power by the U.S. to the Iraq war termination issue which is the matter of concern of Middle East area security and of international interest, and attempts to define the role of multinational cooperation. The Iraq war termination issue has been making slow progress for almost 7 years and can be resolved more swiftly if the U.S.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foreign policy vice hard pow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reiterate that the U.S. should quickly finalize the termination of the Iraq War and concentrate on bringing stability to the war on terror in Afghanistan.

#미국의 대외정책 #이라크 전쟁 종결 #스마트 파워 #foreign policy #Iraq War termination #smar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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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한 / 2005 /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in: 네오콘 프로젝트 / 사회평론

2. [보고서] - 김현욱 / 2009 / 미국의 대외정책. in: 국제문제

3. [보고서] - 박흥순 / 2003 / 이라크전쟁과 U.N.

4. [단행본] - 브레진스키 / 2009 / 미국의 마지막 기회 / 삼인출판사

5. [단행본] - 손자 / 1990 / 손자병법 / 도서출판 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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