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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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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6집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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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래로 민영화는 서유럽의 모든 부문을 휩쓸었는데, 이제 아시아의 차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 역시 항만분야에서 항만개발투자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규제완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에 대해 항만개발투자제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론으로서 벤치마킹기법이 채택되었으며, 세계주요항만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전문가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항만개발투자제도는 각국의 역사, 사회 및 경제제도를 반영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가요소부존도, 중앙집권적 항만관리제도 및 만성적인 항만시설부족현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항만개발투자제도의 벤치마킹 대상국가군은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항만관리주체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공기업을)가 수로준설, 방파제, 야드 및 부두 매립 부문에 투자를 한다. 넷째로 중앙집권적인 항만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항만개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항만개발투자제도

Ⅲ. 동남아시아의 항만개발투자제도

Ⅳ. 유럽의 항만개발투자제도

Ⅴ. 미국의 항만개발투자제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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