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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1집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401 - 4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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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재정지원체계를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보육은 많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제는 공보육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행의 재정지원체계, 특히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동복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책적 함의, 특히 왜 보육은 아동과 부모의 권리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전문성, 개발성, 보편성에 근거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한국의 보육료제도의 변천과정

Ⅲ. 현행의 보육료제도와 정부의 재정지원

Ⅳ. 보육료제도와 재정지원체계상의 문제점

Ⅴ. 마치면서: 문제점과 해결모색을 위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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