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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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갑수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0집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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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모색해야 하고, ② 종사자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③ 아동의 권리 특히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용하는 보편주의 보육이념 채택, ④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종사자 전문성 향상 그리고 ⑤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울러 정부는 영유아보육정책은 여성정책적 차원이 아닌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적 기능,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는 여성복지적 기능, 취업을 통한 빈곤가족에의 생계지원이라는 간접소득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총체적 복지기능 차원에서 수립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system means universal child care is achieved by government taking the full responsibility of infant child care and extending financial support.
Countries advanced in child care have developed their child care system emphasizing the social universalism, i.e.,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right of infants to be fostered. As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on child care is becoming emphasized, the demand is extending on financial sharing in child care such as support for facility management and child care fee.
The followings are the tasks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findings on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child care system.
1. Current child care systems focuses on remedying and private child care viewed by the subject, target, method and financing. Therefore,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is required.
2. To strengthen the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ublic needs for child care and the governmental support. Recently, the government is aiming at extending the public child care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increase of women power.
3. For a realistic development of child care, the followings are required. 1) Nationalization or Corporation of child care system is to be developed, 2) Financial support for the salaries and facilities management of nurseries is to be strengthened, 3) Adoption of public child care policy accepting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4) Improvement of the child care environment by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introduction of child car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special training of employees, and 5) strengthening of child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4.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child care system to have the function of providing the total welfare, guaranteeing the right fostering of children, satisfying the social participation needs of women and the support for the poor families by providing th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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