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청명문화재단 통일시론 통일시론 통권3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23 - 63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 5도 “북방한계선“과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수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 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과정,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한국)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주>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8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