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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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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문화재단 통일시론 통일시론 통권3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23 - 6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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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 5도 “북방한계선“과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수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 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과정,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한국)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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