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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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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政府からの一連の事例をみる限り、國立大學の法人化に向けた意思をよむことができる。現在國立大學が法人化になると、あらゆる面で大きな變化が生じるが、そのなかでもっとも大事なことが職員の身分に關するものである。すなわち、この間勞動基本權が制限されていた公務員の身分から、勞動基本權が完全に保障される勞動法の世界へと移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ことはまた、法律は最低限の勞動條件を定めるだけで、それ以上のことは當事者が團體交涉して決める、というシステムへの變化を意味している。
本稿ではこのような變化のなかで、特に敎職員の身分變動の法的根據、大學法人への雇用保障、勤勞條件の問題、勞動契約上の義務の變動、産業安全管理法の對處問題、集團的勤勞關係の分野　などを取り上げて、2004年４月から、國立大學が法人化された日本の例をふまえながら比較·檢討し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國立大學の法人化に伴う公務員の身分變化に關して檢討することは、以後展開される敎職員の反檢と關連しもっとも大事な問題であ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議論の方向は基本的に國家公務員の勞動法制の根本的な問題の事情、すなわち勞動基本權の制限の問題から、法人化後の勞動基本權の回復·保障という流れのなかで論じるべきである。つまり、公務員勤勞關係は身分保障を原理とする「全國的·畵一的·統一的な中央集權的勤勞關係」から、勞動契約關係を基礎とする最低勤勞保障と勞動基本權保障を原理とする個個の法人單位の「自主的·集團的勤勞組件決定構造」への移行の見地から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신분관계 변화의 논의과정

Ⅲ.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른 교직원의 지위변화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

Ⅳ. 결론(공무원의 노동기본권문제와 국립대학법인화)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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